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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초연금을 선거도구로 삼지 말라

지난 10일은 보건복지부가 설정한 기초연금법안 처리 시한이었다. 이 법을 이날까지 처리해야 오는 7월 1일부터 상당수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어서다. 하위 법령 등을 마련하고 전산프로그램도 개발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는 아무런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결국 시한을 넘겼다. 시한을 넘겨서도 논의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설사 4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행정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한다고 해도 7월 지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로써 해당 노인들은 7월 1일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를 잔뜩 기대하던 어르신들은 허탈한 한숨만 짓고 있다. 특히 빠듯한 생활로 몇 푼이 아쉬운 저소득층 노인들의 실망이 더 클 것이다. 대한노인회는 앞서 법안 통과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국회가 꼭 직무유기를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대다수 국민도 같은 생각일 것이다. 국회는 올해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5조2000억원의 예산을 지난해 통과시켜 놓았다. 그러고도 이를 시행하기 위한 법률 정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예정 시기에 지급을 못하게 됐으니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도 정치권에서는 기초연금법안 처리 무산에 대해 서로 ‘네 탓이오’를 외치며 6·4 지방선거에서 선거용 호재로 활용하려는 기미가 보여 심히 우려된다. 이미 ‘조금 드리려고 거짓말 한 새누리당, 많이 드리려고 싸우고 있는 민주당’이라는 홍보 현수막을 내건 민주당도 문제다. 하지만 새누리당도 ‘민주당이 합의를 해주지 않아 7월 기초연금 시행이 무산됐다’며 선거에 이용하려 해선 안 될 일이다. 합의 불발은 모두의 정치력 부족에서 비롯한 일이기 때문이다. ‘내 탓이오’를 외치며 국민 앞에 고개 숙일 일을 놓고 서로 ‘네 탓이오’를 외치며 정쟁과 선거에 이용하려 든다면 역풍만 초래할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실 65세 이상 노인 대상의 기초연금을 인상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은 수입이 부족한 노인들의 빠듯한 생활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는 국민복지 측면의 정책이다. 하지만 재정 형편상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사실도 감안해야 한다. 게다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현재 생산가능인구 4~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는 것이 2060년에는 한 사람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되는 구조로 바뀐다는 사실도 감안해야 한다. 여야는 이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한시바삐 합의를 이뤄야 한다. 소급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충해 통과시켜야 한다. 그만큼 저소득층 노인에겐 절박한 일이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은 노인복지의 문제이지 정쟁 사안이 아니다. 정치권은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켜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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