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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본 외무차관 방한 메시지를 주목한다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오늘 방한해 한·일 차관회의를 한다. 의제는 한·일 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한·일 외교 고위급 회동은 지난해 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처음이다. 사이키 차관의 방한은 외교부의 평가절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큰 관심을 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달 24~25일 네덜란드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다음 달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일 양국을 들를 예정이다. 미국은 양국에 관계개선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사이키 차관은 아베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전 이병기 주일 한국대사와 한·일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교섭해온 인사이기도 하다.



 그의 방한 메시지는 올 한 해 한·일 관계를 가늠할 풍향계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무엇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입장은 주목된다.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55명이고 평균 나이는 88세다. 대부분 세상을 떠났다. 이들의 존엄을 회복시켜 주는 조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도적 과제이자 새 한·일 관계의 관문이다. 양국은 이미 이명박-노다 요시히코 정부, 박근혜-아베 정부 간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벌여왔다. 이명박 정부 때는 일본 총리의 사죄와 일본 정부의 피해자 지원 등을 축으로 타결 직전까지 갔었다. 문제 해결의 전제는 위안부의 강제동원을 인정·사죄한 고노 담화를 아베 내각이 계승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그 위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배상 책임이 끝났다는 원칙만 고수할 게 아니라 보편적 인권의 대국적 견지에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그게 대국다운 태도다.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 시간은 결코 일본 편이 아니다.



한국도 일본의 ‘아시아여성기금 창설’ 등 그동안의 노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은 피해자들을 두 번 역사의 희생양으로 만들지 않는 현실적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 관계다. 양쪽 모두를 100% 만족시키는 교섭은 외교 사전에 없지 않은가. 사이키 차관의 방한이 새 한·일 관계로 가는 긴 여정의 첫발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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