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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병력 11만명 줄여 39만명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방개혁 방향이 6일 공개됐다. 심용식 국방부 국방운영개혁 추진실장은 “한·미 동맹의 발전과 남북 군사관계 변화 추이 등 국내외적 안보정세와 국방환경의 변화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첨단무기·부사관 늘려 대체
전투 수행, 군단 중심 개편



 박 대통령이 이날 재가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병력 감축이다. 인구 감소로 인해 2018년부터 5년간 육군 병력을 11만1000명 줄인다. 해군(4만1000명, 해병대 2만9000명 포함)과 공군(6만5000명) 병력은 그대로다. 이렇게 되면 현재 63만3000명의 병력이 2022년엔 52만2000명이 된다.



육군 전력 공백에 대해 심 실장은 “첨단 무기 도입과 숙련된 부사관 증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11만6000명인 부사관을 2025년까지 15만2000명으로 3만6000명 늘린다는 얘기다. 또 첨단화된 감시·정찰장비와 지휘통제체계 등을 도입해 인력 소요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부대 구조도 개편된다. 현재 1·3군 야전군사령부를 하나로 합친 ‘지상작전사령부’가 만들어진다. 합참의장의 작전 지휘를 받아 군단을 지휘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8명의 대장 가운데 한 명이 줄어든다. 다만 2015년 말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가 논의되고 있어 결과에 따라 창설 시기는 조정될 예정이다.



 해군은 병력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잠수함사령부와 특수전전대, 기동전단을 창설해 미래전에 대비한다. 상륙기동헬기를 도입하는 해병대에도 항공단을 창설한다. 공군 역시 전술항공통제단(ASOC)·항공정보단·이성감시통제대를 창설해 육군을 지원하거나 정보 획득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야전군사령부 해체에 대비해 군단으로 작전 수행의 중심축을 옮기는 것도 이번 계획의 핵심이다. 현재는 군단장이 전투기나 헬기 지원이 필요할 경우 야전군 사령관의 재가를 얻어 공군과 헬기 운영부대에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작전수행체계가 바뀌면 군단장이 필요한 전력을 자신의 판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다목적 실용위성과 중·고고도 무인정찰기, 한국형 기동헬기 등 첨단 전력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30㎞X60㎞인 작전 범위가 60㎞X120㎞로 네 배가량 확대된다. 군단 숫자는 8개에서 6개로 줄어들지만 작전지역이 넓어지고 화력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병력은 11만여 명이 줄어들지만 첨단 무기체계를 통해 효율적이고 다양한 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첨단 무기 도입을 위해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매년 7.2% 내외의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 최근 국방비 증가율은 4% 내외다. 국방부는 북한의 국지도발 시 단호하게 응징하겠다는 적극적 억제 개념을 평시에도 북한의 위협이 있을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능동적 억제 개념’으로 수정했다.



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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