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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남 "모성보호 예산, 정부서 최대 50% 부담"

정부가 육아휴직과 같은 모성보호 사업에 투입되는 고용보험기금의 지출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대신 사업비의 최대 50%까지 정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금은 매년 7000억원에 달하는 모성보호 예산을 고용보험기금에서 편법으로 충당하고 있다.



"고용보험서 매년 7000억 충당
노사에게 할 말이 없을 정도"

 방하남(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아빠육아휴직과 같은 모성보호 정책을 확대하면서 관련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용보험기금은 노사가 매월 총보수의 일정액을 출자해서 조성된다. 이 돈은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같은 재기에 필요한 비용으로 쓰인다. 하지만 2001년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와 같은 모성보호 정책에 동원됐다. 이 때문에 고용보험기금 실업계정이 매년 1조원이 넘는 적자를 보며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방 장관은 “모성보호 정책에만 매년 7000억원, 2017년에는 1조원가량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된다. 노사에 할 말이 없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최소한 소요 예산 중 50% 정도는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또 “올해 상반기 중에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관련 후속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 개정과 함께 생산성 향상 방안도 노사와 협의해서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년 연장(60세)과 관련해서는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등 모범을 보이고 있어 확산될 것으로 본다”며 “이와 관련된 지원금을 늘리고, 컨설팅도 해줄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구성된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방 장관은 “사회적 대화의 마당이 마련된 것은 긍정적이고, 적극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면서도 “노사정위원회의 틀을 깨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기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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