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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위안부 가해자" 유엔서 첫 지목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일본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해결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장관은 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5차 인권이사회 고위급회의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 분쟁 지역에서 심각한 성폭력이 자행되고 있다”며 “이는 과거에 발생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진행 중인 문제와도 관련되는데, 실증적인 사례가 바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victims of wartime sexual slavery)’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들어 일부 일본 정치지도자들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군의 관여와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20여 년 전 총리의 담화마저 부인하려고 하고 있다”며 아베 신조 정권의 고노 담화 수정 움직임을 비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분개한다고 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보여준다” 고 지적했다.

 외교부 장관이 인권이사회에 참석한 것은 2006년 당시 반기문 장관(현 유엔 사무총장) 이후 처음이다. 우리 정부는 이후 차관급 인사가 기조연설을 해왔고, 2012년부터 위안부 피해를 무력분쟁 상황에서의 성폭력이라는 인권 유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윤 장관은 연설에서 일본을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한 단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는 평가다. 2012년과 2013년에는 “유엔과 모든 회원국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가해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일본을 비판했다.

 이처럼 정부가 강경 대응으로 나선 것은 잇따른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 세계적으로 비판적 기류가 형성된 지금이 국제무대에서 승부수를 띄울 적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 거명이라는 ‘외교적 결례’를 범해 잃는 것보다 정면승부를 통해 얻는 것이 더 많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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