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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중국, 성장속도 안 줄인다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가 7.5%로 정해졌다. 또 국방예산은 지난해보다 12.2% 늘리기로 해 4년 연속 두 자릿수의 증가 폭을 기록하게 됐다. 중국은 1989년 이후 2010년(7.5%) 단 한 차례를 빼곤 줄곧 국방예산을 해마다 10% 이상 늘려왔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된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리 총리는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발전이 모든 문제 해결의 관건이며 합리적 성장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필요성과 가능성을 고려한 끝에 국내총생산(GDP) 성장 예상 목표치를 7.5% 안팎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7.5%는 2012년, 지난해와 같은 수치로 ‘안정 속 성장’이란 경제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세계 경제 침체 등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다소 높은 성장 목표로 받아들여진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중국이 성장률을 7%대 초반으로 낮춰 잡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었다.

 중국은 2012년 8%대 성장률을 유지하는 이른바 ‘바오바(保八)’ 정책을 포기했다. 대신 경제의 질적 발전을 중시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왔다. 이번 전인대를 앞두고 중국 지도부는 “더 이상 GDP로 영웅을 논하지 않겠다”며 ‘GDP 지상주의’에서 벗어나겠다고 천명해왔다. 이런 가운데 7.5%란 수치를 제시한 것은 구조개혁을 통한 연착륙이 중국 경제의 중요 과제이긴 하지만 성장을 멈출 수는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중국의 실제 성장률은 목표치를 약간 웃돈 7.7%였다.

 리 총리는 이 밖에 물가성장률 3.5%, 도시 실업률 4.6%의 목표치를 제시했다. 그는 또 위안화의 환율 변동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현재 위안화에 대해 매일 고시하는 기준환율의 ±1% 폭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제한적 변동환율제를 유지하고 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지속적인 국방 예산 증액이다. 중국 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201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중앙정부 차원의 국방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12.2% 늘어난 8082억3000만 위안(약 141조원)이다. 2011년 12.7%, 2012년 11.2%, 지난해 10.7%에 이은 4년 연속 10%대 증액이다. 재정부는 과거와 달리 국방예산의 주요 사용처와 목적은 밝히지 않았다. 리 총리는 “정보화 시대 군대의 위력과 실전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중국의 올해 전체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9.5% 늘어난 15조3037억 위안으로 책정됐다.

 리 총리는 또 심각한 스모그 문제와 관련해 소형 석탄 보일러를 대폭 퇴출시키고,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과 노후 차량 600만 대를 폐차시키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또 일본의 과거사 인식을 의식한 듯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인대는 13일까지 계속된다.

베이징=예영준 특파원

◆전인대=중국 헌법에 규정된 국가의 최고권력기관으로 국회와 비슷한 기구다. 실제론 중국 공산당이 결정한 주요 정책과 인사를 승인, 의결하는 기능을 한다. 각 지역별 대표와 직능별 대표 등 2900여 명으로 구성되며 매년 1회 전체회의를 열어 한 해의 국정 운영방침과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정치협상회의와 동시에 개최되기 때문에 이를 묶어 ‘양회(兩會)’라 부른다. 1954년 처음 열렸으며 올해 회의는 제12기 2차 회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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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