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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주택 신축 쉬워진다

4월부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집을 지을 때 구역 지정 당시 지목(地目)을 기준으로 신축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그린벨트 안에 집을 지으려면 해당 땅의 지목이 ‘대(垈)’여야 하는데, 원래는 ‘대’였다가 지목이 바뀐 곳에도 주택 신축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토지를 사용 목적에 따라 20여 가지로 나눠 지목을 지정한다. 이 가운데 ‘대’는 ‘주거·사무실·점포·박물관·극장·미술관 등과 이에 접속된 부속 부지’를 뜻한다. 현 규제에 따르면, 예를 들어 A씨의 토지가 1990년 그린벨트로 지정될 땐 ‘대’였지만 지금은 다른 지목으로 바뀌었다면 주택 신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 규제를 풀어 그린벨트 지정 당시 지목이 ‘대’였다면, 현재 지목과 상관없이 집을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내용이다.

수퍼마켓·음식점·미용실·의원·학원 등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신축 규제가 풀린다.

 이 밖에 그린벨트 안에 택시 전용주차장 설치와 일부 청소년수련원 증축도 허용된다. 김정희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택시업계의 차고지 부담을 덜어주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수련원에 대해서도 증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세종=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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