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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정부 '워런 버핏처럼' 중국 국유기업 배당 늘릴 것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전임자(후진타오·胡錦濤)에 비하면 신좌파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보시라이(薄熙來) 충칭(重慶)시 전 당서기가 부패 혐의로 사법처리 됐지만 (분배를 중시하는) ‘충칭 모델’이 시진핑 정부에서 완전 폐기됐다고 보면 오해다.”

 추이즈위안(崔之元·51·사진) 칭화(淸華)대 공공관리학원 교수는 최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왕후이(汪暉)·후안강(胡鞍鋼)·왕샤오광(王紹光) 등과 함께 중국 신좌파를 대표하는 지식인으로 손꼽힌다. 신좌파는 개혁·개방에 따른 신자유주의의 폐단과 마르크스주의의 문제점을 동시에 비판하면서 공평한 사회와 노동자·농민의 권익을 주장하는 이념 사조다. 추이 교수는 2010년 5월 교수직을 휴직하고 충칭시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에서 고문으로 일하며 충칭 모델의 현장에도 참여했다.

 그는 3일 개막한 중국의 연중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지난주 방한했다. 중국어판보다 먼저 나온 『프티부르주아 사회주의 선언』(돌베개)의 한국어판 출간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워크숍 참석을 위해서다.

 번역을 맡은 김진공 인하대 국제어문학부(중문학) 교수는 “그동안 국내에서는 중국이 단순히 자본주의의 길을 걷고 있다는 식으로 이해했지만 이 책은 중국 내부의 시각을 통해 중국이 모색 중인 이념적 대안을 살필 기회를 제공한다”고 소개했다.

 -책의 부제가 ‘자유사회주의(Liberal Socialism)와 중국의 미래’인데 자유사회주의는 사회민주주의와 어떻게 다른가.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는 세금을 많이 거둬 소득 재분배를 추진했다. 자유사회주의는 국유제와 시장의 장점을 결합하자는 주장이다. 국유기업을 개혁하되 무조건적인 사유화를 하지는 말자는 것이다. 중국이 사회주의를 한다면서 노동자 계급을 영원히 무산자(프롤레타리아) 계급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중국의 자유사회주의는 농민을 포함한 소자산가(프티부르주아) 계급의 보편화를 추구한다.”

 - 민간자본이 막강한 국유기업과 상생할 수 있나.

 “70%인 국유자본과 30%인 민간자본은 제로섬을 넘어 윈윈 발전 즉, 국민공진(國民共進)이 가능하다. 예컨대 충칭에서는 국유기업의 이익을 사회적으로 재배분해 기업의 법인세를 낮출 수 있었다.”

 - 양회 이후 정부 정책 방향은.

 “지난해 말에 열린 18기 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 결정 사항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첫째, 미국의 투자 귀재인 워런 버핏처럼 중국 정부가 자본관리에 역점을 둘 것이다. 정부가 국유기업의 경영권을 직접 휘두르지 않고 주주로서 배당 수익의 사회적 배분에 적극 나설 것이다. 둘째, 직원이 98.6%의 주식을 보유한 세계적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華爲) 사례처럼 직원이 기업의 주식을 적극 보유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 것이다. 그렇게 하면 중국공산당의 권력 기반도 탄탄해질 것이다.”

 - 중국의 개혁이 ‘돌다리 두드리며 물 건너는’ 단계에서 ‘깊은 물로 들어간’ 단계로 진입했는데 개혁의 성패를 가를 최대 위험 요인은.

 “중국을 잡아먹을 수도 있는 ‘상어(미국을 지칭)’를 만날 위험보다는 중국 내부모순을 극복하는 게 더 큰 어려움이다. 공산당이 장수하기 위해서는 시진핑 정부가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글·사진=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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