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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콜콜] "정부, 피해자 보호 예산 성폭력에만 집중"

■방송 : JTBC 정관용 라이브 (11:40-12:55)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김종배 시사평론가

◇정관용-김종배의 시사콜콜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어서 오십시오.


◆김종배-안녕하세요.

◇정관용-오늘의 핫뉴스는요?

◆김종배-범죄의 그림자인데요. 어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사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전 국민을 정말 슬픔과 분노에 빠뜨렸던 사건인데.

◇정관용-6년 전이죠.

◆김종배-그렇죠. 이때 피해자가 혜진이, 예슬이 두 명인데 이 가운데 혜진이 아버지가 엊그제 새벽에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있는데 딸을 잃은 다음에 상심이 너무 커서 거의 매일 술을 마셨답니다. 그러니까 자꾸 떠오르고 괴롭고 하니까 결국 술로 잊으려고 했던 걸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소식이 전해진 다음에 참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는데 다른 각도에서 사실은 대책을 강구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관용-어느 지점입니까?

◆김종배-정부가 존재하는 첫번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가 발생을 하면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국가는 보호하고 지원하고 구조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도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고요. 이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구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너무 무신경합니다. 신경을 안 씁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피해자 보호 예산이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특정 부처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여성가족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째 대부분이 성폭력 피해자쪽으로 예산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성폭행 사건이나 이런 경우 여론인을 많이 타니까 아마도 그런 결과인 것 같은데 나머지 강력범죄 피해자나 가족들에 대한 지원 예산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문제가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이 갈수록 줄고 있어요.

◇정관용-줄어들어요?

◆김종배-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구는 거의 대부분이 정부가 민간에 위탁을 주고 있어요. 민간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 센터도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2009년이 116억이었는데 이듬해 가면 111억으로 줄고 또 그다음 해로 가면 99억으로 줄어드립니다. 계속 예산을 깎고 있습니다. 무신경하다라는 또 하나의 반응이 2012년에 법무부에 배정된 예산이 188억이었거든요. 3분의 1을 안 써버렸습니다.

◇정관용-불용예산으로?

◆김종배-예산을 줬는데 안 썼다는 건 뭡니까? 보호, 지원에 소홀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 거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법무부 얘기를 하나만 더 드릴까요? 법무장관 소속의 범죄피해자 보호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피해자 보호대책 이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아주 중요한 기구인데 이게 2006년에 설립이 됐는데 회의를 몇 번 한지 아십니까? 2007년에 딱 한 번 했습니다.

◇정관용-그 후에는 없어요?

◆김종배-2008년에 두 번 했고요. 2009년에 한 번 한 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팔 걷어붙이고 나설 의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정관용-2010년 이후에는 회의도 한 번도 없었고요?

◆김종배-그렇습니다. 이 아버지가 정신과 의사님이나 심리전문가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트라우마에 빠진 분들은 당연히 회피 심리가 있죠. 잊고 싶어하죠. 그런데 그러면 평생 간대요. 오히려 정말 극심한 심적 고통을 줬던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해서 자꾸 이야기하게 하고 과정은 물론 힘들겠죠. 그런데 그래야 그 트라우마를 떨쳐낼 수 있다고 하는데 상담사 이런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관용-특히 조기치료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김종배-그럼요. 그런데 바로 이런 걸 해야 할 게 정부인데 무신경하고 팔짱끼고 있고 이래버리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덧붙일 말씀은 없고 저는 그게 어떤 국가의 수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범죄예방 이것도 사실 못했었어요, 과거에는. 우리는 범죄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체포하고 과학적 수사에 노력하고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어떻게 보호하고 구제하느냐 노력하고. 그러나 피해 입은 사람의 가족까지는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거죠. 거기까지 신경을 써야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김종배-그렇죠.

◇정관용-두 번째 생각해 볼 핫뉴스는요?

◆김종배-본전 아니면 쪽박, 이렇게 뽑았는데요.

◇정관용-이건 어디 얘기입니까?

◆김종배-이거는 새누리당 얘기인데요. 흔히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본전 아니면 쪽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짧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 관련해서 앞으로 짚을 기회가 많을 테니까. 민주당하고 새 정치연합이 통합을 선언한 다음에 새누리당에서 총동원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들을 차출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 열거할 수 없고 서울시장 출마 선언한 정몽준 의원. 서울 동작을이죠? 그다음에 경기지사 출마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라는 남경필 의원. 경기 수원병입니다. 그다음에 인천시장 출마 쪽으로 거의 기울은, 그러니까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유정복 장관. 경기 김포입니다. 그러면 의원직을 사퇴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의석수가 줄어듭니다. 물론 그다음 7월에 재보선이 있으니까 이기면 됩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본전 아니면 쪽박이라는 겁니다. 이기면 본전이고, 의석수는 본전이고 만에 하나라도 진다면 상당한 타격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하고 새정치연합의 통합선언 이후에 신당에 대한 지지율 조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관용-팽팽하더라고요.

◆김종배-그렇습니다. 거의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으로 나오고 있는데 물론 아직도 멀었기 때문에 추이가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새누리당의 비상등이 켜진 건 단순히 지방선거 결과만이 아니라 재보선까지 이것이 여파를 미칠 수 있다.

◇정관용-거기까지 생각해야 한다?

◆김종배-그렇습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오늘 찍어온 뉴스는 어떤 뉴스를 찍어오셨습니까?

◆김종배-바로 이겁니다. 오늘 서울 신문이 6면에 보도를 했는데요.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사실상 경질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관용-사실상이라는 단어가 붙는 이유가 뭡니까?

◆김종배-아직 공식화 되지는 않았으니까 이경재 위원장의 임기가 이달 25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인사청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20일 전에는 사실은 후임이 정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왔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관용-현임 방통위원장이 연임해도 인사청문회를 거쳐요?

◆김종배-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임 최시중 위원장 같은 경우 연임을 할 때 또 인사청문회 거치지 않았습니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권핵심 관계자가 기자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재신임하는 걸로 해서 청와대에 안을 올렸는데 대답이 없더라. 그러니까 사실상 경질, 이렇게 보는데 어떤 이야기가 흘러나오냐면 왜 그러면 이경재 위원장이 청와대에 밉보였을까. 크게 세 가지로 보도가 됐어요. 한 가지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사업이 중요한 사업인데 통신분야하고 관련해서 여기서 뭔가 일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점 하나. 그다음에 지난 2월 국회에서 국회 미방위에서 처리했던 안건이 하나도 없다는 거 보도 많이 타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방통위원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 하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임명이 될 때 KBS윤리강령 위반이라는 지적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경재 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을 하는데 그건 윤리강령 위배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래서 밉보였다라는 것인데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죠.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보도에 따르면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정관용-누구누구입니까?

◆김종배-한선교 미방위 위원장이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홍사덕 전 의원, 최병렬 전 의원이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당적을 갖고 있었거나 갖고 있었던 정치인들이라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자리는 다른 자리는 몰라도 정말 누가 보더라도 중립적인 인사가 앉아야 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실은 지금 이경재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새누리당 의원 출신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중립성이 과연 담보될 수 있겠느냐, 이 문제는 당연히 제기가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인사권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수준과 정도는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점에서 제발 후임인사가 보도된 내용이 오보이기를 바랍니다.

◇정관용-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하마평에 오른 분들을 잘 안 쓰는 경향도 있었어요. 지켜보도록 하죠.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김종배-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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