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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북한의 방사포 시위, 미국이 아닌 한국 겨냥"

■방송 : JTBC 정관용 라이브 (11:40-12:55)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김용현 교수

◇정관용-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방사포 발사 또 우리 정부의 이산상봉 정례화 제의 안. 이 상황을 좀 점검해 볼까요. 동국대학교의 김용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용현-안녕하십니까?

◇정관용-분위기가 묘합니다. 북한은 계속 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고. 우리는 이산상봉 정례화하자고 제안하고 비난 성명도 없었고 그렇죠? 묘해요.

◆김용현-키리졸브 훈련이 중간에 딱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북한이 키리졸브 훈련에 대한 반발은 제한적 수준에서 하면서도 또 남북관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또 그 부분을 대체로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간접적으로 있는, 그런 아주 묘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키리졸브 훈련 동안의 북한의 반발은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그 예상의 수준을 올해 지금 한 서너 차례 단거리 미사일이나 방사포를 북한이 발사하고 있지만,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는 북한의 키리졸브 훈련에 대한 반발은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정관용-작년에 어떻게 했었습니까?

◆김용현-작년에는 아시다시피 2월, 3월에 한반도 전쟁 위기설이 펼쳐질 정도로 북한의 말로써 남측과 미국을 말로써 공격하는 그 부분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정관용-북한이 한국 내에 외국인들 다 떠나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던 게 작년이에요.

◆김용현-불과 딱 1년 전입니다.

◇정관용-그런데 그때는 말로만 했지 미사일이나 포는 안 쐈잖아요?

◆김용현-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포 발사가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이나 이런 경우라도 또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상당히 제한적 수준에서 미국을 향해서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UN 안보리 제재나 이것을 피해 가면서 북한의 존재감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키리졸브 훈련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북한 내부적으로도 주민들에 대해서 결속을 위해서 제한적 수준에서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관용-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UN 제재가 바로 들어갑니까?

◆김용현-그렇습니다.

◇정관용-단거리 미사일은 UN 제재대상이 아닌가요?

◆김용현-원래 탄도미사일은 북한의 제재가 가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제규범상 보면 1천 킬로미터 이내 발사에 대해서는 국제제재가 그렇게 심하게 된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는 웬만한 국가들은 대체로 다 그런 실험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점이 지금 키리졸브 훈련 기간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관심이 지금 많이 거기에 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관용-미국은 일단 단거리 미사일이지만 UN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기는 했는데 그러나 본격적인 제재로 가기에는 거리상으로 대부분의 나라가 하는 실험이다?

◆김용현-그렇습니다. 이번에 최대 사거리 500km 정도 나가는 그런 미사일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었다, 이렇게까지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에 대해서 UN에서 안보리 제재가 발동되거나 이런 식의 과거의 전례는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북한은 지금 그 상황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사회를 심각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 자신들의 존재감 그리고 미국과 국제사회를 향해서 자신들의 불편한 심기를 표현하는 그런 행보를 지금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관용-그나저나 지금 미사일하고 방사포의 차이는 뭡니까?

◆김용현-미사일 같은 경우는 지금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탄착지점을 향해서 곡선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이고요. 방사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연장 로켓포라는 표현을 씁니다. MLRS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포 구경이 우리는 포가 한 대씩 이렇게 쏴지는 걸로 우리는 대체로 알지만, 그 포신을 한 7, 8개를 하나로 묶습니다.

◇정관용-한꺼번에 빵빵빵 쏘는?

◆김용현-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대형차량, 이동 차량에...,

◇정관용-지금 화면에 나오는군요.

◆김용현-그렇습니다. 지금 저런 차량에 싣고 그렇기 때문에 축구장 몇 개 정도는 완전히 그냥 초토화할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방사포 발사는 사실은 미국이나 국제사회를 향한 측면보다는 남측을 향한 간접적인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거리 자체가 그렇게 멀지는 않거든요.

◇정관용-그런데 저걸 개량시켜서 200km 나가는 것도 있다고 하고.

◆김용현-지금 이번에 북한이 300mm 방사포를 실험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175km에서 200km 정도 날아가는. 그렇게 치면 계룡대까지도 사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지금 우리 군 당국의 분석입니다.

◇정관용-그런데 연일 며칠에 걸쳐서 계속 이렇게 발사를 하고 미국도 UN 결의 위반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는데 우리 정부가 뭔가 비판성명 정도라도 나올 거로 생각했는데 그거조차 없었다는 말이죠. 이것도 이례적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용현-그렇습니다. 이번에 키리졸브 훈련에서도 우리 정부는 합참을 통해서 거의 언론에 대해서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용히 키리졸브 훈련을 넘어가자, 이런 의지가 읽힌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지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런 것이 남측을 향해서 완전히 북한의 군사적인 행동이다. 이러면 상황은 다른데 이것이 동해 상에서 동북방을 향한 단거리미사일 발사, 방사포 발사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지금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에 매우 중요한 목표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상황을 좀 더 유연하게 가고.

◇정관용-악화시키지 말자?

◆김용현-그렇습니다. 이번에 적십자 회담을 오늘 제안을 하는 상황이어서 그런 상황들을 고려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관용-한미간에 약간의 대응 온도 차는 분명히 있는 거네요? 얼마 전에 케리 미국 장관은 북한을 악 중의 악이라고 또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김용현-그렇습니다. 케리 장관의 발언은 지난 부시 정부에 나왔던 악의 축 발언 이후에 가장 강한 당국자의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인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가진 입장은 지금의 상황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하고 남북 관계를 풀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렇지 않고는 사실은 통일준비위원회나 통일은 대박이라는 것 자체의 아래로부터의 그런 지지가 나오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지금 행보를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관용-그러니까 미국의 이런 강경자세가 우리 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을 반대할 정도로까지 한미간의 엇박자가 있는 것까지는 아니다? 거기까지는 아니다?

◆김용현-키리졸브 훈련에 진행 과정에서도 한미 당국이 그것을 공개하는 수준도 그다지 높지 않고 케리 장관의 발언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한미간에 우리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이랄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미국이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그것은 분명히 아니고 남북관계가 개선돼야 6자회담 재개도 긍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남북 당국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이산가족 상봉은 정례화가 조기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관용-오늘 우리 정부가 적십자채널을 통해서 실무접촉을 갖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정도 이산상봉할 때는 실무접촉라인이 맞겠습니다마는 정례화 논의까지 가려면 조금 더 정부의 고위급 회담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너무 급이 낮은 회담을 제안한 것 아닙니까?

◆김용현-지금은 아마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을 이번에 했던 것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계속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더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좀 만들어내자 하는 것인데요. 지난번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된 사항은 적십자 접촉을 앞으로 더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 연장 선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적십자접촉에서 뭔가 분위기 자체가 앞으로 또 하자는 쪽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고위급 접촉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키리졸브 훈련 기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아마 이산가족 상봉이 올봄에 또 이루어질 수도 있는 아마 그런 부분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거기에는 또 하나 금강산 관광 재개문제나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된 과거에 늘 연계가 됐었던 식량 비료, 지원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는 더 구체적인 수준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관용-우리가 날짜까지 정해서 제안을 했는데 북한이 응할까요?

◆김용현-저는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마 10일 우리의 제안 날짜를 수정 제안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지금의 분위기에서 북한도 키리졸브 훈련기간 동안이지만 남북관계와 관련된 부분에서 북한도 의지는 있다고 보고 이게 좀 풀려가야 김정은 제1위원장 체제의 남북관계 또는 북핵 문제 또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방중 문제. 이런 부분들의 많은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북한도 저는 나설 거라고 봅니다.

◇정관용-김 교수의 예측처럼 북한이 응해 주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묘한 분위기인데요. 미사일의 사거리 몇 킬로미터냐, 이런 것까지 우리가 따져야 아, 이건 이런 의미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군요.

◆김용현-그렇습니다.

◇정관용-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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