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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론스타 '인수 자격 부적합' 알고도 묵인했나

[앵커]

론스타. 외환은행을 인수해 되파는 과정에서 5조 원대의 막대한 차익을 챙겨간 '먹튀' 논란의 주인공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인수자격이 안 되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넘겨 이런 결과를 낳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줄곧 제기돼 왔는데요. 실제 우리 법에서는 금융자본이 아닌 '산업자본'은 금융회사의 지분을 4%이상 갖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금산분리법이지요.

그런데 최근 공개된 관련 문서에 따르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당시 골프장과 호텔 등을 포함해 3조 8,000억 원대의 비금융 자산을 갖고 있었고, 이후에 우리 금융당국에 이를 시인했음에도 금융당국이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우리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사실상 외환은행을 지배할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눈감아줬던 셈이 되는데요.

지난 2007년 론스타의 산업자본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랜만입니다. 사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많았던 ISD조항. 즉 투자자 국가간 소송이 지금도 론스타와 국가간에 진행이 되고 있죠. 규모만 해도 수조원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그거고. 그것도 중요한 문제고요. 이번에 공개된 자료가 어떤 자료고 또 대략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짤막하게 우선 좀 말씀해 주시죠.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이번 자료는 론스타가 은행을 지배할 자격이 있는가. 즉 대주주로서 적격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심사한 자료고요. 심사기간은 2006년 말부터 2011년 3월까지의 기간입니다. 약간 배경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 자료는 2007년 3월에 시민단체들이 론스타가 은행을 지배할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감독당국이 그러면 우리가 알아보겠다 그래서 자료를 내라 해서 옥신각신하다가 2008년 말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공개가 된 것인데요. 핵심내용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의혹이 있었는데 론스타가 스스로 내가 일본에 호텔과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다. 2006년 현재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로 이 자산을 다 더하면 2조 원이 넘는다. 이건 론스타가 실제로 계산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표에 있는 숫자를 합산만 하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이 자료를 내라고, 내라고 1년 반 동안이나 하다가 정작 이 자료를 받고 나니까 2009년 때부터 2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김석동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2011년에 일본의 회사들은 싹 빼고 과거에 제출하던 자료만 싹 넣어서 내가 그 자료를 살펴보니까 론스타는 산업자본이 아니다.]

[앵커]

2조 원이 안 되더라, 기준이?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네, 그렇게. 정확하게 자료에 의하면 1.7조 원밖에 안 된다. 이랬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렇게 자료를... 그것도 자기들이 이실직고한 자료잖아요. 그걸 받아놓고도 무시했다는 건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그건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쉽지 않고요. 더군다나 이게 그냥 자발적으로 낸 것도 아니고 내라내라 1년 반 동안이나 요구해서 낸 자료인데.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가 론스타 문제를 볼 때. 물론 론스타가 잘못을 많이 했지만 우리나라 금융감독당국, 모피아라고 통칭하는데요. 금융감독당국이 적절히 행동했는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요새 감독 개편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론스타 사건은 모피아의 독점권에 관한 어떤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반론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면 그것이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뭐라고 하냐면 금융당국에서 2003년 당시에 외환은행을 팔지 않았다면 결국에는 외환카드하고 은행이 부도가 나서 97년 IMF 사태와 같은 사태가 또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 당시에 론스타 외에는 사실 또 마땅한 투자자가 없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론스타에게 팔 수 없었던 측면. 그래서 아마 이런 사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접고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정말로 외환은행과 외환카드가 부도가 나서 국가가 체제적으로 위험한. IMF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정도라면 예금보험공사가 가지고 있는 은행보험기금이나 그 돈이 없다면 공적자금을 조성해서 살려야죠. 그건...]

[앵커]

다른 방편이 있었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적자금을 또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공적자금에 대한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왜냐하면 국민의 조세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아무 때나 쌈짓돈 꺼내 듯이 쓸 수는 없는 것이고 감독당국이 야단을 맞아야죠. 어떤 의미에서는 야단을 맞기 싫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외국에 인수자가 있다면 외국 사람한테든 국내 사람한테든 팔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은행법상 적격인 사람한테 팔아야죠. 심지어는 예외승인이라고 금융감독당국은 주로 얘기하고 면피를 하는데. 2003년 7월달에 최경호 당시 과장이 변양호 국장한테 보고한 문건을 보면 설사 예외승인이어도 산업자본에는 안 된다라는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앵커]

아까 말씀드린대로 투자자 국가간소송 ISD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수조원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지금 5조 원을 가지고 간 론스타한테 돈을 또 갖다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저는 섣불리 이제 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감독당국이 하고 있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감독당국은 뭐든지 쉬쉬하고 이것이 밝혀지면 ISD에 해롭다, 이런 식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저는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덮는다고 론스타가 그래, 그럼 몰랐던 것으로 해 주마 이렇게 할 가능성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정조사나 청문회나 해서 진실을 정확히 밝히고 그 진실에 기반해서 대응책을 세워야 국고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홍익대 경제학부의 전성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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