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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위기유발 반성커녕 中기여율 질책 ‘견강부회격’

[<인민일보 해외판>] 최근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일부 국가들은 중국의 경제둔화로 인해 전 세계 경제성장이 하락했다고 질책하며, 중국이 ‘기대한 바’대로 경제개혁의 가속화를 이루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러우지웨이(樓繼偉) 재정부장은 “현재 전 세계에서 중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채 10%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중국의 기여율은 30%에 육박한다. 중국이 과거에 했던 것처럼 환경을 대가로 치르면서 50%의 공헌을 하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중국에게만 공헌을 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각국이 모두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자신이 병에 걸렸는데 타인에게 약처방하는 격

수 년의 침체기 터널을 지나 글로벌 경제는 2008년의 금융위기에서 차츰 회복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장시간의 위기를 유발한 선진국은 자국의 문제를 반성하고 경제구조를 개혁하기는 커녕 글로벌 경제성장을 견인해야 할 ‘책임’을 신흥국에게 전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기여율 하락이 글로벌 경제의 침체를 초래했다고 질타하고 있다.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G20회의에서 중국이 ‘미국이 희망했던 속도’로 경제개혁을 이루지 못했다고 질책하며, 중국이 경제전환과정 중의 사회적?정치적 안정에 대한 우려로 인해 내수확대 및 경제구조 개혁을 연기하고 있다고 비평했다. 이에 대해 러우지웨이 재정부장은 최근 미국의 경제회복은 양적완화정책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개혁과는 크게 관련이 없으며, 미국은 투자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제이컵 루 재무장관은 중국 금융시스템의 악성 부채 문제가 글로벌경제를 위협하는 잠재적 리스크로 대두될 수 있다고 말했다. 러우지웨이 재정부장은 “중국의 쉐도우뱅킹(그림자 금융) 문제는 서방 국가 만큼 심각하지 않다. 중국의 쉐도우뱅킹은 실물경제와 관계가 있지만 서방 국가의 쉐도우뱅킹 상품은 실물경제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라고 반박했다.

푸단(復旦)대학 경제학원의 쑨리젠(孫立堅) 부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은 세계의 균형을 깨뜨렸다. 대량으로 지폐를 발행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위”라며, “특히 최근 미국은 통화정책의 재조정을 통해 미국경제의 회복을 꾀했다. 이로 인해 다른 국가의 희생을 초래했고, 신흥시장 국가들은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 미국은 중국을 질책하기 이전에 먼저 국제통화인 달러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환 업그레이드에는 합리적 감속 필요

수 십 년 간 계속된 고속성장 이후 외부환경의 영향과 자국 경제구조의 제약으로 인해 중국 경제는 기어를 변속해 속도를 늦추어야 하는 발전 단계에 진입했다.

현재 중국 경제성장속도의 지속적 둔화 원인에 대해 저우샤오촨(周小川) 중앙은행장은 첫째 인프라 시설에 대한 신규 투자 집중이 생산하락을 유발했고, 둘째 환경보호를 우선으로 고려하는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생산비용의 증가를 초래했지만 이는 정부의 친환경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좋은 징조이며, 셋째 일부 구조조정과 개혁이 장기적 경제 펀더멘탈 강화에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단기적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쑨리젠 부원장은 현재 중국경제의 지속적 둔화 원인으로 두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내재적 원인이다. 중국의 구조조정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중국은 생산과잉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생산과잉으로 인해 많은 기업은 실물경제의 기대치에 미칠 수 없어 쉐도우뱅킹 업무나 부동산 투자 등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는 중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했다. 둘째 외부 원인이다. 미국과 일본의 양적완화정책과 유럽 국가들의 재정긴축으로 인해 중국이 외수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데 어려움이 커졌다. 미국의 경제가 호전되고는 있지만 미국은 자국의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저환율(달러)시대의 메리트와 통화완화정책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위안화의 수출경쟁력에 큰 도전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실물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거품을 없애야 한다. 이런 과정으로의 전환에는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고, 일이년 내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쑨리젠 부원장은 지적하며, “구조를 조정하면서 동시에 빠른 경제성장을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미래 중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성장잠재력을 지닌 블루오션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중국 책임’ 강요할 권리 없어

글로벌 경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선진국은 더 이상 신흥경제국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자국의 개혁책임을 전가하는 구실로 삼을 수 없게 되었고, 신흥경제국이 ‘체력 고갈’을 무릅쓰고라도 지속적으로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것을 바랄 수도 없게 되었다.

러우지웨이 부장은 G20회의 기간에 각 국이 중국에 큰 기대를 걸고 중국이 글로벌 경제의 엔진역할을 지속적으로 발휘해 주길 바라고 있지만 기후조건의 변화와 대기오염, 생산과잉, 자원결핍 등의 영향으로 인해 중국에 2009년이나 2010년과 같이 글로벌 경제에 50% 기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중국의 글로벌 경제에 대한 공헌은 세계가 주지하는 사실이다. 판리민(范力民) HSBC 경제연구소 아시아-태평양지역 소장은 “중국은 거대한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미미하게 둔화된다 하더라도 세계경제의 성장에는 적지 않은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2014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4%로 둔화된다 하더라도 중국의 수입은 800억 달러 늘어나게 된다. 이는 유럽연합(EU)이나 미국에 비해 200억 달러 상회하는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5%로 하락한다 하더라도 중국의 수요량은 미국을 초과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쑨리젠 부원장은 “향후 중국이 구조조정을 통해 글로벌 경제에 공헌하는 것을 단기적 효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며, “중국이 2009년처럼 경기활성화를 통해 재정을 발전시키는 정책을 취하지 않는 것이 곧장 해외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구조조정이 성공하게 되면 내수가 전면적으로 활성화되어 막강한 수출동력을 형성하게 된다. 이는 세계 각 국에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부여하게 될 것이고, 세계에 더 파워풀한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기사제공 인민망 한국어판  http://kr.people.com.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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