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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한 달 치 세금으로 돌려받는다

연봉 7000만원을 받는 직장인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세금도 늘어난다. 1년 집세의 10%, 최대 75만원까지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26일 내놓았다. 78주 연속 오르고 있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선 전세 수요를 월세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전세 … 월세 전환 유도

 먼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연봉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들이 내는 월세의 10%를 연말정산 때 돌려주면 1년에 한 달치 월세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효과가 있다. 특히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세입자가 계약서와 월세 납부 증빙만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월세 신고를 활성화해 집주인들의 임대수익을 찾아내고, 세금을 더 거두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집주인에 대한 당근도 내놨다. ‘2주택 이하,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에 대해선 월세 수입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집주인의 월세 수입을 종합소득에 더해 세금을 매기면 최대 38%까지 세율이 올라가는데, 이를 14% 수준에서 따로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장에선 취지와 달리 월세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월세 수요 확대로 월셋값이 오르면 세금 혜택보다 세입자의 추가 부담이 더 늘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세종=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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