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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 세액공제 쉬워져 환영 … 집주인은 세금 늘까 걱정

정부가 월세 세입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면서 주택 임대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사실상 한 달치 임대료를 아낄 수 있게 된 월세 세입자는 이번 조치를 반기고 있다.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 임대료를 최대 750만원까지 인정받고, 10%인 75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서울 역삼동 원룸에 사는 이수민(31·직장인)씨는 “월세가 부담스러워 대출을 받아서라도 전세로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월세나 전세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간편해진 소득공제 신청 방법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현재의 소득공제는 소득 노출을 꺼린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세입자가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집주인 동의 없이 월세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증명(계좌이체 확인서)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오피스텔에서 월세를 사는 김지영(28·직장인)씨는 “월세 소득공제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동안 집주인 눈치가 보여 엄두를 못 냈다”고 말했다.

 공공임대리츠·임대주택리츠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월세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석민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실장은 “시장 안정을 위해선 공급 확대와 금융 혜택이 함께 나오는 게 맞다”며 “이번 조치로 빠르게 늘고 있는 월세가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집주인들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재산·소득세 등 세제 감면 방안을 내놨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그간 내지 않았던 소득세를 내야 한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집주인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선진국은 대부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임대시장이 안정적이고 관리가 가능하다”며 “ 집주인에 대한 혜택을 늘려서 근본적인 치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정 한국감정원 부동산분석부 연구위원은 “정부가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하겠다고 나서 전세 대신 월세를 택하는 집주인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소득공제·세액공제=소득이 있는 사람은 그 금액에 따라 6~38%의 세율에 해당하는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소득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하기 전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월세 납입금 등을 기준 소득에서 뺄 수 있는데, 이를 소득공제라 한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세율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세액공제는 소득세 계산을 끝낸 결과금액에서 공제액만큼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뜻한다.

◆분리과세=특정 소득을 종합소득에 더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기는 것. 예를 들어 직장에서 연봉 8000만원을 받는 A씨가 월세 수입으로 1000만원을 더 벌었을 때, 이 월세를 종합소득으로 합산하면 A는 소득의 3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런데 이 월세 수입을 종합소득에 더하지 않으면 A씨는 24%의 금액만 소득세로 내면 된다. 종합소득 8800만원을 기준으로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분리과세로 세금을 내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영어 앞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다. 주식회사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 방식을 사용한다. 정부는 주택기금을 투입한 리츠를 설립해 임대주택 사업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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