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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통일, 그냥 대박 되진 않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대국민 담화에서 ‘통일 대박’에 이어 ‘통일 준비’를 화두로 제시한 뒤 ‘통일은 과정’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26일 손학규(사진) 민주당 상임고문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이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의 미래’ 토론회에서다.

 손 고문은 “세상 이치가 다 그렇듯이 통일도 그냥 대박은 되지 않는다”며 “과정으로서의 통일에서 경제적 대박이 이어진다”고 밝혔다. 그는 통일 과정으로 북·미 관계 정상화와 5·24 조치 해제 등 정부의 과감한 접근을 제안했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대북 교역 등을 중단한 대북 제재 조치다.

5·24 조치 해제 등 과감한 접근 제안

그는 “대화의 정상화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자 핵심으로 이는 북·미 간에 정상적인 채널을 가동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며 “미국은 한국의 동의 없이는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에 나설 수 없는 만큼 정부가 통미봉남(通美封南·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대화하겠다는 북한의 전략)의 자격지심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손 고문은 이어 “5·24 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며 기업의 북한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며 “이런 노력의 목적은 북한의 개혁·개방”이라고 강조했다. 손 고문은 “통일 논의가 다분히 북한의 급변 사태와 붕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아닌지 염려스럽다”며 “통일준비위원회도 정부 부처에서 할 일을 대통령 직속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김영희 대기자 “소·중박 모여야 대박 돼”

 기조발제에 나선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는 “통일이 진짜 대박이 되기 위해서는 이산가족 상봉, 남북한 경제협력 등의 통일 ‘중박’과 함께 그 속에서 틈틈이 풀뿌리 민간 교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평양과 서울 두 도시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기술 교류도 하고, 평양시향과 서울시향의 교류 공연도 추진할 수 있지 않는가”라며 “모세관 교류가 충분히 축적돼 ‘소박’이 모이면 남북 관계가 흔들려도 금방 원상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기자는 “이 같은 과정으로서의 통일은 절대 생략할 수 없다”며 “개성공단이 10개, 20개가 생기면 그게 바로 과정으로서의 통일로, 소박과 중박이 모여야 대박이 된다”고 제언했다.

 통일 준비엔 국론 통일이 최우선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던 송민순 전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을 설득하는 데는 진전이 있었지만 국내 지지를 받는 데선 실패했다는 논평을 외국 학자들이 하기도 한다”며 “통일준비위원회는 핵심적으로 국론 통일 준비위원회”라고 지적했다. 전성흥 서강대 교수도 “문제의 근원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는 만큼 내부 통일이 선행돼야 한다”며 “남한 사회가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과 통일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남북 간 교류협력, 풀뿌리 교류를 제약하는 것이 바로 북핵”이라며 “북한의 핵 전략을 바꿀 만한 수준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이석현·박지원·양승조·김동철 의원과 김부겸·전혜숙·김유정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하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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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