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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방송 편성까지 규제 "방송발전 막는 독소 조항"

여야가 방송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명분 아래 민영방송의 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만드는 데 합의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26일 법안 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미방위 소위, 법 개정안 합의
노사 동수 편성위 명문화
노조가 인사·경영 침해 소지

 핵심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규정한 방송법 4조다. 법안소위는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보도 전문채널에 편성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법으로 명시했다. 그러면서 편성위원회에 사용자와 종사자가 동수로 참여하도록 명문화했다. 노사 동수 참여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소위는 또 편성위원회의 권한을 해당 방송사의 편성규약을 제정해 공표하는 역할로 규정했다. 현재는 편성 권한을 사용자가 갖고 있다. 선문대 황근(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 조항은 단순히 편성 차원의 문제가 아닌 분명한 독소조항”이라며 “강성 노조가 장악한 위원회가 편성규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방송사의 경영과 인사권, 제작방향까지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편성권을 장악한 노조는 편성에 영향을 준다며 인사와 조직 구성방법까지 규약에 명시하자고 주장하게 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당초 이 법안을 들고 나온 이유는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공정성 확보가 명분이었다. 그러나 현재 복수 노조가 활동하고 있는 KBS의 경우 이미 각각의 노조와 편성을 놓고 사실상의 협상을 벌이고 있다. 최근 불방이 결정된 상당수의 프로그램은 노조의 입김에 따른 검열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전문가들은 “노조가 사실상 편성권을 쥐게 될 경우 입맛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결방시키는 등의 새로운 의미의 편파성이 심화될 수 있다”며 “방송을 진보세력의 정치적 수단으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법제화가 새로운 편성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민영방송사에까지 법적인 강제 규정을 두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민영 방송사들은 자체적으로 방송편성규약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 규약을 만드는 과정에는 자체 편성위원회와 충분한 의견 교환이 이뤄진다. JTBC의 경우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편성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공영방송을 제외한 민영방송에까지 편성과 관련한 강제를 두는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이라며 “새 규제를 만드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대응하기 어려운 장애요인”이라고 했다. 민간방송사의 인사권과 영업권까지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KBS 사장 선임 때 국회 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자는 등의 주장을 하며 이를 민생법안과 연계해왔다. 이 바람에 지난해 7월 이후 미방위가 처리한 법안은 0건이었다.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을 들어야 했다. 그러던 미방위가 8개월 만에 처음 내놓은 법안이 이 같은 독소조항이 포함된 방송법 개정안이다.



 강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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