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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원, 시·군·구 재량 늘린다

3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게 소속 공무원 수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26일 지자체 공무원 정원을 예산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인건비제’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지자체 공무원 수와 이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총액을 모두 직접 관리해왔다. 그러나 기준인건비제가 도입되면 각 지자체는 안행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인건비(지방교부금) 내에서 총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정원을 늘릴 때도 안행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지자체는 재정 여건에 따라 기준인건비의 1~3%를 추가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게 돼 그만큼 공무원을 더 뽑을 수 있다. 추가 인건비는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지자체에 자율성 확대와 함께 책임도 지웠다. 지자체장은 지자체 조직운영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안행부는 각 지자체의 인력 운영을 비교할 수 있도록 조직 진단 지표를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안행부 이형기 자치제도과장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결산액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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