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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세무조사, 대상·기간 줄인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업체 수와 기간을 줄여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중소·지방기업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대신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민생침해범 등 지하경제 양성화 4대 분야에 대한 조사는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6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4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덕중 국세청장, 전국 세무관서장 등 279명이 참석했다.

 방안에 따르면 업체당 세무조사 기간이 예년보다 10~30% 단축된다. 기업 규모에 따라 길게는 수개월씩 진행되는 조사를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 줄여주는 것이다. 조사업체 수도 2012년과 2013년(각 1만8000여 개)보다 축소하기로 했다.

 또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은 정기조사 위주로 진행하고 비정기조사는 자제한다. 일자리를 창출한 중소기업은 정기조사 대상에 선정되더라도 업체의 사정에 따라 일정기간 조사를 미뤄주는데,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도 늘어난다. 매출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 가운데 연평균 상시 근로자수 증가율 기준을 현행 3%에서 2% 이상으로 낮췄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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