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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조카 성폭행한 삼촌, 항소심서 무죄 선고받은 이유가

13살 조카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는 미성년자인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남모(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삼촌을 남자로서 좋아했다는 조카 A양의 진술을 인정했다. 남씨는 2012년 옆 집에 살던 조카 A양을 자기방으로 불러들여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양은 1·2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좋아하는 배우를 닮은 삼촌을 좋아했고, 성관계도 싫지 않았다. 과거에 자해를 한 행위도 삼촌에게 여자친구가 있어서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이 서운했기 때문”이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어 A양은“가출을 자주 해서 부모님에게 혼날까봐 무서워서 처음 경찰에 진술할 때 삼촌의 핑계를 댄 것”이라고 번복 경위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A양의 진술과 1심에서 남씨가 제출한 반성문에 대해 ‘어린 조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된 생각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라는 남씨의 변소도 받아들였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양의 진술번복 경위에 심리적 압박이나 경제적 의존관계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남씨의 주장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남씨가 A양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남씨는 2012년 옆 집에 살던 조카 A양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여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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