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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사, 자격증 박탈해 영구 퇴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의 교사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교육부가 법 개정에 나섰다. 16일 교육부 김영윤 학교정책관은 “학생·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유죄가 확정된 교원은 교사 자격을 박탈해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교사 자격 등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법률 검토가 끝나는 대로 국회와 협의를 시작해 이르면 올해 안에 개정·시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개정 추진

 교사 자격을 박탈하는 대상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교원이다. 2006년 도입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형 집행이 끝난 뒤 10년간 학교·유치원·학원 등 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하지 못한다. 하지만 성범죄 교원의 교사 자격 자체에 대해선 별다른 제재가 없어 취업 제한 기한이 지나면 학교·학원 등에 취업할 가능성도 있다.



 김 학교정책관은 “교사 자격을 아예 박탈하면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이 교단에 복귀할 가능성이 근본적으로 차단된다”며 “극히 일부지만 자질 미달 교원을 교직에서 추방함으로써 대다수 교원들의 명예를 지키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원 징계 규정을 강화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사안이 가벼워도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내려 학교에서 퇴출하고 ▶ 성년 대상 성범죄도 현행보다 한 단계씩 징계 수위를 높인다. 또 성범죄 연루 교원은 교육청 징계나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일단 교단에서 배제해 학생들을 보호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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