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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구속' 피한 이재현 회장…항소심 감형 여부 주목

[앵커]

오늘(14일) 현장을 취재한 기자를 연결해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택수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대기업 회장들이 휠체어를 탄 모습은 익숙하기는 합니다만, 오늘도 휠체어를 타고 나왔더군요. 안팎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회장은 짙은 회색 모자를 눌러쓰고 목도리와 마스크까지 쓴 채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는 수행원 부축을 받긴 했지만 걸어서 온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공판이 오후 2시쯤 열렸는데, 이 회장은 10분 전쯤 법원에 도착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법정으로 올라갔습니다.

법정에는 문을 닫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요, 이 회장은 특히 선고 직후에 미리 설치된 포토라인을 그냥 지나쳐 대기하던 취재진과 뒤엉키면서 잠시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실형이 선고되면 대개 법정구속이 되는데 그렇지는 않았죠?

[기자]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만성신부전증이 악화돼 신장 이식수술을 받은 뒤 3개월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한 차례 더 신청해서 오는 28일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고 건강이 좋지 않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발전에 이바지를 했고 차명주식 관련 세금은 모두 납부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아 대기업 총수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구속집행정지가 28일까지 연장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연장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구속이 됩니까?

[기자]

CJ 측은 일단 검토를 해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이고,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기간이나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CJ 측에서 하겠다고 결정을 해서 신청서를 내면 법원에서 심사를 해서 허가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앵커]

계속 연장해서 항소심까지 갈 수 있다는 거군요?

[기자]

법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앵커]

그래서인지 벌써부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수순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기자]

네, 이번 선고를 놓고 김승연 한화 회장 판결과 닮은꼴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회장도 1심에서 이 회장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고 구속 집행정지를 허가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들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건강상이 나쁘다는 이유 등으로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신장 이식수술을 받은 이 회장 측에게도 마찬가지 논리를 적용하면 항소심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수고했습니다, 조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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