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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소비세 인상, 아소의 견제 … 아베 정권 롱런에 변수 될 수도

요즘 일본 내에선 “이대로만 가면 아베 정권은 앞으로 최소 2년 반, 길게는 6년 반 갈 것”이란 말이 회자된다.



 그 근거는 이렇다. 다음 참의원 선거는 2016년 7~8월로 예정돼 있다. 그 이전에 아베 신조(安倍晋三·59)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정권교체를 건 선거에 나설 가능성은 전무에 가깝다. 따라서 2년 반은 정권이 보장되는 셈이다.



 설령 2년 반 뒤의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한다 해도 자민당이 ‘참패’만 하지 않는다면 아베는 굳이 정권에서 물러날 필요가 없다. 참의원 참패에 책임지고 물러난 총리가 극히 일부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정권교체를 건 선거는 중의원 선거이기 때문이다.



 6년 반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중의원 임기는 4년. 직전 선거가 2012년 12월이었으니 2016년 12월까지는 중의원 선거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중의원은 참의원과 달리 임기를 다 채우지 않아도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결정만 하면 바로 선거를 실시한다. 마침 2016년에는 7~8월에 참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관례상 ‘2016년 7~8월 중·참의원 동시 선거’가 있을 공산이 크다. 여기서 아베의 자민당이 승리하면 2020년까지 추가로 4년 더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선 아베가 2020년 도쿄올림픽(7월 24일~8월 9일)까지 총리로 있게 될 가능성도 있다.



 총 7년7개월의 임기를 채우게 되면 이는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7년8개월)에 이어 전후 2위의 ‘롱런 총리’가 된다.



 일본의 경제전문가들은 “아베노믹스의 영향으로 주가가 뛰고 엔저 기조가 정착된 데다 2020년 올림픽이라는 성장동력 또한 아베의 원군이 될 공산이 크다”며 “올림픽 개최를 매개로 카지노를 여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서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철옹성처럼 보이는 아베 정권에 균열이 생긴다면 그건 ‘인사’가 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가 많다. 아베 1기 내각의 붕괴도 인사 스캔들에서 비롯됐다. 아베가 현재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2기 내각 출범 후 1년여 동안 단 한 명의 ‘낙오자’가 없기 때문에 가능했다.



 자민당의 한 중진의원은 “지금은 아베 총리의 높은 지지율 때문에 조용히 있지만 그가 롱런 태세로 들어가려 하면 총리 자리를 넘보는 고령의 아소 다로(麻生太郞·73) 부총리 등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며 “아베 정권의 아킬레스건의 순서는 ▶건강 ▶아소의 돌발 스캔들 ▶4월 소비세 인상 후 주가폭락 순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도쿄=김현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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