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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총장 "공소 유지에 검사 명예 걸어라"

김진태
“어떤 사건이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한 증거와 자료를 구비해 기소해야 하고 공소 제기 후엔 모든 재판에서 검사의 명예를 걸고 공소유지를 해야 한다.”



최근 잇단 무죄 판결에 우려 표시
'김용판 특검' 차단 의도 관측도

김진태 검찰총장이 11일 대검 검사장들이 참석하는 주례간부회의에서 작심한 듯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김 총장은 또 “최근 특수 사건, 공안 사건 등 구분 없이 여러 중요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있어 우려된다”고도 했다. 다만 “아직 상급심 계속 등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건이 다수여서 말을 아낄 수밖에 없지만 검찰 구성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대해 한 참석자는 “김 총장이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지난 6일 법원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 이번 발언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제로 김 전 청장 사건은 전임 채동욱 총장이 수사를 밀어붙였던 ‘국가정보원 댓글 및 트윗 글을 통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과도 연결이 돼 있다. 동일한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이범균 부장판사)에서 심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총장이 단순히 법원에 대한 섭섭함의 표시를 넘어 검찰 조직 내부를 향해 자신의 속마음을 우려와 경고가 뒤섞인 멘트로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총장의 ‘작심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검 도입 공세를 차단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야당은 “김용판 전 청장이 대선 직전 터진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에 대한 수사에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 에 대한 특검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김 총장의 지적대로 최근 들어 공안 사건뿐 아니라 주요 특수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이 많이 나왔다. 특히 저축은행 사건 연루 여야 정치인들이 두드러졌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과 새누리당 이성헌 의원 등이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가영·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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