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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받아주는 기관 만든다

이혼하면서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도록 돕는 ‘양육비 이행기관(가칭)’의 설립이 추진된다.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한부모 가정과 그 자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여가부, 한부모가정 지원도 확대

 여성가족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이 기관을 통해 양육을 책임진 부모에 대한 상담뿐 아니라 양육비 채무자 소재 파악, 소득 및 재산 조사, 자녀 인지(認知) 청구소송 등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양육비를 받기 위해 비용과 시간을 들여 소송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는 게 여가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여가부는 현재 국회 여성가족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기관 설립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가부는 또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월 5만~10만원의 저렴한 월세만 내고도 한부모 가정이 생활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확충하기로 했다. 미혼모를 대상으로 임신 초기 대응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한부모 지원 거점기관은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전국 28만 명가량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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