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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18 쇼크 … 바보야! 문제는 출산율이야

인구는 국가경쟁력의 기본 요소다. 국가 미래 전략의 기초는 출산율에 달렸다. 젊은 인구가 끊임없이 공급되며 활력을 이끄는 나라에만 미래가 있다. 한데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18명으로 다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30명을 기록해 초저출산 국가(1.30명 이하)에서 벗어났다며 샴페인을 터뜨린 지 1년 만에 다시 초저출산 국가다. 그렇잖아도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2012년 0.38%로 뚝 떨어지며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경쟁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던 터다. 출산율의 회복만이 희망이었다. 그런데 이런 추세대로라면 불과 10여 년 후인 2026년엔 노인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출산율 회복 정책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급하고도 끈기 있게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다. 출산율 제고는 세계 각국이 가장 힘주어 추진하는 정책 중 하나다. 저출산으로 애를 먹고 있는 일본은 저출산 문제만 담당하는 장관인 내각부특명담당대신을 두고 있다. 중국도 한 자녀 정책 포기를 선언했다. 최근 서구유럽국가들이 속속 출산율 회복에 성공하고 있는 것은 20~30년에 걸친 정책적 노력 덕분이다. 출산율 0.5명을 높이는 데 덴마크는 27년 걸렸다. 가장 성공적 모델로 꼽히는 스웨덴은 11년 걸렸다. 스웨덴은 양육수당 제공 등 아이 기르는 환경 조성부터 부모 모두 의무육아휴직제를 실시해 남녀 간 경력 불평등을 해소하는 등 강력한 정책을 통해 빠른 시간 안에 출산율을 회복한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일-가정 양립’ 정책의 골간이 만들어지고, 보육수당 지급 등으로 육아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초고도 스트레스 국가인 한국은 출산촉진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조사한 ‘출산율 부진 배경과 시사점’에 따르면 ‘출산 및 양육비 부담’(44.3%)과 ‘고용상황 불안’(30.4%) 등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큰 출산 장애요인으로 꼽혔다. 돈 안 드는 교육환경 마련, 안정적 일자리, 기업의 협조와 같은 총체적 사회환경 개선은 출산율 제고에도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정책만이 전부는 아니다. 출산율을 1.8명 이상으로 회복하는 데 성공한 덴마크·호주·스웨덴·프랑스 등은 모두 주관적 행복도가 7~8점으로 높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5.7이다.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선 의식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우선 ‘전통적 가족만 가족’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혼기피·이혼·비혼(非婚) 등 가족 해체가 진행되는 시대에 맞게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포용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혼외 자녀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지양하고, 다름을 포용하는 대국민 교육이 시급하다. 또 사회보장제도와 각종 지원정책들도 가족 해체 시대에 맞도록 재편돼야 한다. 긴장도는 낮고 행복도는 높은 사회로의 의식 개선 여하에 미래 경쟁력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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