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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 뉴스] 강용석 "김용판 판결문 읽어보면 모순 없다"

-권은희의 10여개 주장, 조목조목 다 반박
-“아쉽다” 판결문 문구…이례적 표현 아냐

김한길 대표, '특권 포기' 정치쇼 논란

-‘주식 신탁’ 법적 다툼하다보면 임기 지나

■방송 : JTBC 정관용 라이브 (11:40-12:55)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강용석 변호사

◇정관용-매주 월요일마다 만나는 코너죠. 말 그대로 거침없이 용감하게 정치, 시사뉴스를 전해드리는 강용석의 용감한 뉴스. 강용석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강용석-안녕하세요.


◇정관용-용감한 인물부터 누구를 꼽으셨습니까?

◆강용석-지난 한 주 동안 워낙 여러 가지 인물이 떠오르고 했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무죄를 받은 김용판 청장과 김용판 청장과 대척점에 있는 권은희 수사과장을 용감한 인물로 선점해 봤습니다.

◇정관용-김용판 전 서울청장 그리고 권은희 전 수사과장입니다. 관악서로 옮겼다고 하니까요. 어떤 의미에서 누가 더 용감한 걸까요?

◆강용석-지금 저는 둘 다 용감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용감해 보이는 건 권은희 수사과장처럼 보이는데 지난주에 정국을 완전히 뒤흔들었죠.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축소수사혐의 그걸 받아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축소수사 의혹을 제기했던 권은희 당시는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는데 그 이후에 송파서 수사과장으로 발령이 됐습니다. 곧바로 반박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래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한 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정관용-우선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용석-글쎄, 저는 사실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김용판 경찰청장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팔로우 업을 못 했습니다.

◇정관용-왜요?

◆강용석-그동안 사실 언론에. 그만큼 언론의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판결이 나오고 나서 판결문을 꼼꼼히 살펴보니 여러 가지 권은희 수사과장의 일방적인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 그리고 그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보신 분들은 판결의 모순을 제대로 지적을 못 해요. 다만 감정적으로 왜 이게 무죄가 났느냐를 가지고 비판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검찰이 좀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판결을 보면.

◇정관용-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첫 번째가 권은희 과장과 나머지 경찰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데 나머지 경찰 관계자들의 진술은 다수고 권은희 과장은 한 명이고. 이래서 또 권은희 과장의 이야기가 사실관계가 맞지 않고. 이걸 이제 재판부가 무죄판결의 중요한 원인으로 잡았는데 경찰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다수 경찰 관계자들이 다 입을 맞췄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또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경찰 관계자들의 진술이 자꾸 바뀐다고 뭐라고 지적했던 사례들이 있었지 않느냐.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강용석-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법원에서 증인 심문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한 30여 회가량 재판을 했나 보더라고요.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미 검찰의 수사 기록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고요. 증인들이 직접 나와서 말하는 진술을 통해서 재판장이 어떤 유죄든 무죄든 어떤 심증을 가졌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과정에서 권은희 수사과장이 최초로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17명의 경찰 관계자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이 17명의 관계자들 증언은 보면 대부분 일치하는 과정이 있어요. 사실관계도 거의 맞아떨어지고. 그러나 권은희 수사과장 주장만 유독 다른 거예요. 특히나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그리고 김용판 경찰청장이 전화를 했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걸 오후 3시에 그 전화를 받았다고 본인은 주장하는데 그날 오전에 이미 김기용 경찰청장이 그렇게 해서는 검찰에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으니 보류해라라는 지침을 이미 내렸던 것이 다른 모든 경찰 관계자들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관용-서울경찰청장보다 더 윗선인.

◆강용석-윗선인 김기용 경찰청장이 당일 오전에 이미 그런 보류 결정을 내려서 수서경찰서에서 영장을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보류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날 오후 3시에 전화를 받았다고 권은희 수사과장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거 하나만 유독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17명이 다 거짓말 한다고 보기에는 정황이나 문서나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일단 결정적으로 다르고요. 그리고 깡통으로 된, 그러니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없는 하드디스크를 받았다고 권은희 수사과장은 주장을 하는데 그 디스크를 열어보니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은희 수사과장은 자기가 그걸 확인한 것이 아니고 깡통디스크라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권은희 수사과장은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일방적인 보고를 그렇게 받았다는 건데 실제로 하드디스크 안에는 그게 있는데 그럼 이미 그것도 사실관계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이 판결문에 있다?

◇정관용-판결문에 자세히 나옵니다. 판결문에서 권은희 과장이 주장한 내용들의 한 10여 가지가 있는데 그 10여 가지를 다 반박을 해 놓습니다.

◆강용석-그렇다면 권은희 과장이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정관용-일종의 소영웅주의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당시에 흥분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상황을 잘못 해석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이걸 다 거짓말로 지어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상황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르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해석을 아닌가, 그리고 그걸 계속 주장하는 과정에서 점점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간 거죠.

◆강용석-그런데 사실관계 복잡한 것들까지를 따져보기 전에 흐름을 보면 말이죠. 대선이 있기 딱 3일 전에 그것도 TV 토론이 끝난 직후에 심야에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대선 후에 나타난 경찰,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전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대목이 문제 아닐까요?

◆강용석-그러니까. 그 대목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판결문에 수사 발표의 시기와 내용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어요. 그러나 그건 그거고 그 발표를 했다는 사실과 김용판 청장이 수사 외압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별개의 문제니까 외압을 했다는 점을 입증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이게 유죄가 되는 거고 이 발표는 다 아직 직접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간접증거인데 간접증거 중에서도 권은희 수사과장이 주장하는 주장 하나와 나머지 모든 경찰관과 서류들에 남아 있는 주장과 이게 배치되니까 그럼 권은희를 믿을 것이냐, 이쪽을 믿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관용-판사 출신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그 판결문을 꼼꼼히 분석하면서 바로 표현한 당시 경찰의 수사 발표에 시기나 내용이 최선이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 판결문에 아쉬움이란 단어는 쓰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판사가 이 표현을 쓴 것은 판사가 그나마 이 대목에서 양심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강용석-박범계 의원은 저랑 연수원 동기고 같은 반이고 아주 친한 데 이분은 일찌감치 정치를 시작하신 분이기 때문에. 판사 출신이었다는 건 옛날 얘기고 2002년도에 이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현직 판사로 지지하면서 나갔던 분이니까. 12년간 정치인을 했는데 판결문에 아쉬움이라는 말이 남는지 안 남는지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이후 12년 동안 수많은 판결들이 나왔고요. 여러 가지 이런 사건에 판결에 있어서는 판사들이 여러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관용-항소심에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검찰이 좀 제대로 보강해서 할 수 있을까요?

◆강용석-이제 와서 증거를 다른 걸 내놓을 게 없는지. 권은희 수사과장을 불러서 더 물어 봐봤자 그때 있었던 전화 몇 통과 이런 것에 대한 기억밖에 안 남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전화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통화기록을 보면 통화기록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정관용-알겠습니다. 강용석 변호사의 판결문 해독이었습니다. 용감한 말 한마디는 뭘 뽑아 오셨습니까?

◆강용석-이재오 의원이 정몽준, 김황식 둘 다 나가면 둘 다 죽는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는 완전히 사그라진 줄 알았던 친이, 친박계의 고질적인 갈등, 새누리당 내의 고질적인 갈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서요. 한번 용감한 말 한마디로 뽑아봤습니다.

◇정관용-실제로 둘 다 나가면 둘 다 죽습니까?

◆강용석-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건 김황식 전 총리에게 포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표현같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재오 의원은 본인이 정몽준 의원에게 먼저 서울시장을 나간다면 자기가 선두위원장을 맡겠다, 그런데 이재오 의원은 MB가 서울시장 나갈 때도 선대위원장을 맡았었거든요. 그 후로 12년이 흘렀는데 12년 만에 다시 한 번 선대위원장을 맡아야 할 만큼 지금 서울 선거가 절박하다는 얘기도 되는 거고요. 또 그리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완전히 당내에서 소수계파로 전락한 것으로 보였던 친이계를 부활시키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움직임도 느껴집니다.


◇정관용-친이계라기보다는 이제는 범비주류 이렇게 봐야 되겠죠.

◆강용석-제가 말씀드리는 친이계는 친MB가 아니고 친 이재오.

◇정관용-어떤 면에서?

◆강용석-서울 안에는 아직도 이재오 의원과 긴밀하다고 보여지는 의원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이재오 의원이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당내 또는 당외에 과시하고 있는 게 그런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관용-우선 지난주에 강용석 변호사는 정몽준 의원은 주식 백지신탁 문제 때문에 못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조금 아까 홍문종 사무총장하고 저희가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정몽준 의원 측에서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분명한 의사 표시가 있으면 당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겠다, 그런데 아마 긍정적으로 해결될 길이 있다고 본다, 이런 식의 주장이거든요. 뭔가 방법이 있는 모양이에요?

◆강용석-그동안 어떤 방법을 써 왔냐 하면요. 일단 주식 백지신탁을 하라고 하면 거부를 하고요. 집행정지 신청을 냅니다. 그럼 집행정지 신청은 나오거든요. 나오고 나서 소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심, 2심, 3심 하는 동안에 임기가 끝나버리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여태까지 4, 5명의 의원들이 주식 백지신탁을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백지신탁 관련 규정이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어서 아마 처분 명령이 안 나올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처분명령에 대해서 다투고 이렇게 하니까. 일단 그러면 서울시장이 될 때까지는 신탁을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정관용-일단 당선된 후에.

◆강용석-후에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시작하면 되니까.

◇정관용-당선되자마자 결정 나는 것도 아니라면서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백지신탁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 그 사이에 시간이 가고 판단이 내려지면 불복하고 이런 식의 일명 편법인 거네요.

◆강용석-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걸 지금 다 까면 편법 쓰는 거 아니냐라고 할 테니까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겠죠.

◇정관용-유일한 방법은 그거인데요.

◆강용석-안 그러면 법을 고쳐야 하는데 민주당이 동의해 줄 리가 없으니까.

◇정관용-많은 언론이 지금 친박계가 김황식 전 총리를 민다는 식으로 쓰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또 그렇게 쓰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강용석-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관용-이유는 뭘까요?

◆강용석-제가 최근에 최경환 원내대표를 만났더니 최경환 원내대표의 얘기로는 심층 여론조사를 해 보면 서울지역에 있는 호남표가 좀 움직인다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결국은 호남표가 어떻게 될 거냐가 지금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호남표는 자기 호주머니 속에 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걸 뺏어올 수 있다면 승부를 해 볼 만하다는 것이 새누리당 쪽의 생각이니까요.

◇정관용-그러니까 본선 경쟁력이.

◆강용석-김황식 전 총리가 더 있다고 보는 거죠.

◇정관용-단순한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 정몽준 의원이 더 높게 나오는데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니다는 겁니까?

◆강용석-단순히 놓고 봐도 정몽준 의원이 경쟁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정몽준 의원을 서울 성장 시키는 것이 과연 친박계 입장에서 바람직한 결과냐, 그건 생각해 볼 만한 거고요. 김황식 전 총리는 아무래도 테크노크라트니까 친박계 입장에서 훨씬 컨트롤하기 편하다고 생각하겠죠.

◇정관용-당선만 될 수 있다면 그쪽이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몽준 의원 쪽에 계속 나와 달라고 요청한 건 뭘까요?

◆강용석-판을 키워야 하니까요. 김황식 전 총리 현재로서는 인지도도 떨어지고 국민들이 김황식 그러면 갸우뚱하지 않습니까?

◇정관용-그러니까 경선을 해서 이혜훈 최고의원까지 경선을 해서 친박계가 조직적으로 밀면 김황식 전 총리를 본선에 올리고.

◆강용석-올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정관용-그런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

◆강용석-그런데 지금 지난 2012년 선거를 거치면서 서울지역에서 친위친박 구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거든요. 지금 당협위원장 숫자로나 보나 의원 수로 봐도 친박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 표수에서는 확실히 김황식 전 총리를 친박이 밀면 앞설 수가 있는데 문제는 국민참여경선 이게 문제거든요.

◇정관용-또 오픈프라이머리 하면 달라지는 거죠?

◆강용석-지금 당원 당규를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시간당. 현재 당원으로 한다고 보더라도 50% 정도가 참여 경선에 표가 될 텐데 이 50%에서 정몽준 의원이 많이 앞서지 않을까요? 그래서 막상 경선해 보면 승부가 어떻게 펼쳐질지 장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정관용-시사콜콜 진행하는 기사 평론가 김종배 씨는 오늘도 일단 새누리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이 전혀 나쁘지 않다. 이 사람, 저 사람 거물급들이 나온다, 나온다는 말을 하고 언론들이 관심을 두고 일단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다, 아직 결론은 안 내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강용석-결론은 아직 안 내렸을 게 맞을 거고요. 그러나 다만 홍문종 총장이나 최경환 원내대표 같은 골수친박은 김황식 전 총리를 넘버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관용-그렇게 보인다?

◆강용석-그런 여러 가지 언행이나 그런 것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나 결국은 꿩 잡는 게 매이기 때문에 선거 막바지로 갈수록 당선 가능성이 최우선입니다.

◇정관용-본선경쟁력을 마지막까지 따져보자.

◆강용석-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감한 사진 한 컷 뭘 골라오셨습니까?

◆강용석-김한길 대표하고 최명길 여사라고 해야 할까요? 최명길 씨가 어묵을 먹고 있는 사진을 골라봤는데요. 사실은 이 사진하고 함께 공항에서 귀빈실을 이용하지 않고 공항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사진도 곁들여봤으면 했는데요. 이 사진이 저작권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정관용-괜찮을 겁니다.

◆강용석-그래서 특권 내려놓기라든지 아니면 국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행보를 요즘 김한길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절박한 심정을 드러냈다고 해야 하겠죠.

◇정관용-지금 이 사진들이 그러니까 설 연휴 동안은 충청 호남지역을 투어를 했고.

◆강용석-이제 동북권 쪽을 그동안 못했으니까 동북권을 나머지 돌겠다, 이렇게 해서 돌고 있는 건데요. 민주당 일각에서도 지금이 그럴 때냐. 한가하게 전국 돌면서 어묵 먹고 돌아다닐 때냐, 커피 먹을 돌아다닐 때냐, 이렇게 지금 지적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정관용-어느 지적이 맞다고 보세요? 김한길 대표의 이런 민생투어 또는 특권 내려놓기를 어떻게 보면 보여 주기식이죠, 사실. 저는 저런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그런 행보가 맞다고 보세요? 민주당 일각에서 말하는 지금이 저럴 때가 맞느냐, 이게 옳다고 보세요.

◆강용석-그런데 지금 김한길 대표 입장에서도 그동안 투쟁일변도로 계속 해 왔거든요. 그래도 당 지지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겠다, 역시 비주얼이라고 생각하고 저런 사진 몇 컷, 동영상 몇 개 이런 걸 남기고 싶은 거죠. 아무래도 백발의 노인처럼 보이는 혼자 다니는 것보다 비주얼 면에서 최명길 씨가 옆에 서니까 한결 낫지 않습니까? 카메라들도 이를 테면 3대가 갈 거 최명길 여사 같이 서 있으면 한 10대가 붙을걸요.

◇정관용-그렇게 또 차이가 납니까?

◆강용석-나겠죠. 아무래도 다르니까.

◇정관용-제가 다른 방송에서 김한길 대표 인터뷰를 하면서 부인 최명길 여사가 더 인기가 있으니까 그분까지 동원하는 겁니까, 그만큼 급하십니까? 이랬더니 웃으면서 김한길이 더 인기 있지 않느냐고 하던데요?

◆강용석-그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미국에서 저런 걸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는, 언더독이라고 생각하는 후보나 또는 당 쪽에서 저런 버스투어 이런 걸 많이 기획합니다. 그런 버스투어를 할 때는 몇 박 며칠씩 다녀야 하니까 혼자 다니는 것보다는 부인하고 같이 다니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가서도 부인하고 같이 나눠서 돌아다니면 훨씬 효과가 배가 되니까요.

◇정관용-그렇죠. 두 군데가 다 보도가 나가니까.

◆강용석-다 나가죠. 그리고 본인은 어딜 갔고 부인은 어딜 갔다, 이렇게 하면서 그림도 또 괜찮고요. 마치 선거 운동하는 느낌도 나고.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노려서 하는데 마침 금상첨화로 부인이 최고의 탤런트니까요. 훨씬 더 효과가 배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문제는 결국 지방선거인데요. 지방선거에서 김한길 대표가 과연 민주당을 살려낼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가 결과적으로 김한길 대표와 민주당의 장래를 결정짓는 걸로 봐야 하겠죠.

◇정관용-일단 저와 같은 행보는 나쁠 게 없다?

◆강용석-안철수 의원도 계속 다니니까. 어떻게 하든지 계속 맞불을 놔야 하겠죠.

◇정관용-그런데 바로 그 속에 김용판 전 청장 무죄판결이 나고 나서 민주당이 지금 초강경모드로 특검 다시 도입하자, 심지어는 2월 국회의 일정까지도 특검 수용 여부와 연계시킬 수 있다, 이런 발언들이 한쪽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강용석-아주 강경한 의원들 몇 명이 내는 거고요. 그리고 당 대표와 원내대표도 어떻게든 논평을 해야 하니까 강경한 논평을 내놨는데요. 이 판결을 내린 이범균 부장판사가 지지난 주인가요? 이석현 의원하고 이화영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 현재 민주당 의원한테 무죄를 선고했는데 무죄를 선고한 이유가 둘 다 증거 불충분이에요. 똑같은 이유로 이번에 김용판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범균 부장판사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성향이나 이런 게 전혀 보수적이라고 할 수 없고 누가 봐도 중도적이고 그리고 증거에 의해서 판단하는 판사지 그 외의 다른 고려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만 김용판 청장 선거를 보아하니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국정원 댓글 사건도 무죄가 나지 않겠냐고 보는 견해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미 그 이범균 부장판사가 원세훈 원장에게 2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비리 문제로.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무 대책 없이 특검 도입하자, 그걸로 국회를 공전시킨다. 그게 민주당에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무죄 선고한 분이 얼마 전에 민주당 내지는 전 민주당 의원한테 무죄를 선고했었더라. 이건 지금까지 잘 안 알려졌던 사건인데 그리고 방금 지나가듯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공판도 바로 판사가 맡고 있지 않습니까?

◇정관용-이범균 부장판사가 맡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죄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식의 발언을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두 사건은 완전 별개다?

◆강용석-그런데 그동안 재판을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김용판 사건보다 원세훈 사건에 대해서 훨씬 더 강력하게 이범균 부장판사가 문제 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검찰 공소사실도 확 줄었고요. 여러 가지로 지적해 온 것으로 봤을 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해서 원세훈 원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봅니다.

◇정관용-맞아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트윗 계정 수라든지 등등을 지나치게 너무 많이 부풀린 것 아니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국정원 것인지 분명히 적시해 달라, 이런 요구를 여러 번 했죠? 그러고 나서 응하지 않았습니까?

◆강용석-응해서 많이 줄였죠. 줄였는데요. 문제는 그 개정 수가 문제가 아니라 원세훈 원장이 과연 지시했느냐.

◇정관용-지시 문제.

◆강용석-과연 지시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그게 또 제대로 밑에까지 전달됐느냐 이런 것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데 지금 트위터 계정은 있고 원세훈 원장이 했다고 하는 애매모호한 문건이 하나 있는데 과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로 다이렉트하게 연결이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과연 검찰이 제대로 입증을 했는지 제가 재판을 직접 한 건 아니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김용판 총장을 통해서 이렇게 107쪽 판결문이 나왔는데 아마 원세훈 원장에 대한 판결문은 400쪽쯤 되지 않을까 보니까 400쪽의 판결문을 자세히 보면 입증이 제대로 안 됐다는 쪽으로 가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정관용-하긴 두 사건이 분명히 다른 사건이기는 하지만 핵심은 지시가 분명히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대목이니까 그 대목에서는 유사할 수 있다, 검찰이 제대로 입증했는지 봐야 한다. 많은 분들이 사실 원세훈 전 원장 재판 결과를 사실 더 주목하고 있어요. 이것도 곧 판결이 내려지게 될 텐데 강용석 변호사의 전망이 맞는지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강용석-지난주에 제가 15년을 예측했다가 20년이 돼서.

◇정관용-구형량?

◆강용석-스타일을 조금 구겼지만 아마 선고량은 10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관용-10년?

◆강용석-그때 제가 구형은 15년, 선고는 10년 예측했거든요. 정말 거침없이 예측하시는군요. 하나하나 제가 기록해서 몇 개 맞혔고 몇 개 틀렸는지 시청자분들께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석의 용감한 뉴스였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정관용-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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