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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사람] "윤진숙 해임…연구원 출신의 정치 불감증"

-‘실언’ 현오석?윤진숙…연구자 출신 공통점
-한국사회, 학자?연구원 출신 과대평가 문제

"윤진숙, 정치 감각·논리력 다 떨어져"


■방송 : JTBC 정관용 라이브 (11:40-12:55)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김종배 시사평론가, 안형환 전 의원, 이가영 중앙일보 법조팀 기자, 남궁욱 기자

◇정관용-이번 순서는 주목 이 사람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이번주 가장 화제가 됐던 인물들 선정해서 얘기 나눠보는 코너인데요. ‘김종배의 시사콜콜’로 매일 만나고 있는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나오셨습니다.


◆김종배-안녕하세요.

◇정관용-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방송기자 출신의 안형환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형환-안녕하십니까?

◇정관용-중앙일보 법조팀의 이가영 기자 어서 오십시오.

◆이가영-안녕하세요.

◇정관용-그리고 우리 청와대 출입하는 남궁욱 기자 어서 오십시오. 주목 이 사람의 주인공 누구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윤진숙 이제는 전 장관이 됐네요. 키워드를 청천벽력이라고 붙여 봤는데 윤진숙 장관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일 거고요. 다른 분들 가운데는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남궁욱 기자, 이 해임과정이 아주 전격적이였죠?

◆남궁욱-그렇습니다. 어제 오전에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오전까지만 해도 정홍원 총리가 사과는 하면서도 윤 장관 발언에 대해서 해임건의를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즉답을 피했거든요. 그런데 오후 4시 정도에 갑자기 해임건의를 고려해 보겠다, 오늘 중에 결론을 내겠다라고 결론을 냈고요. 국회를 떠나자마자 바로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윤 장관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담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고 그 자리에서 해임 건의를 했는데 박 대통령도 그 전화를 끊기 전에 바로 알겠다, 수긍한다라고 해서 결정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후 7시에, 저녁 7시에 청와대 대변인이 공식 발표를 하는 것으로 사태가 마무리됐습니다.

◇정관용-형식은 총리의 해임권의 형식이지만 사실 오후 시간되기 전에 청와대랑 이미 교감이 있었겠죠. 그렇다고 봐야죠?

◆남궁욱-윤 장관이 말실수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청와대 내에는 부글부글 끓었거든요. 빨리 윤 장관을 교체를 해서 이 사태를 막아야 된다, 사태 확산을 막아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 왔는데 이런 의견들을 결정해서 결국 임명권자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전례가 드문데 두 번째 경우거든요. 전례가 드문 결정을 내린 건 대통령이 했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정관용-본인 스스로 사퇴도 아니고 해임이고요.

◆남궁욱-그와 관련돼서 청와대 관계자가 모든 관계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이번 것 확실히 해임이다, 자진사퇴 아니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정관용-처음 인사청문회 때부터 사실 좀 말이 많았던 분이죠. 어떻습니까?

◆이가영-자질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연구원 출신이에요. 부산 출신인데 학교에서 지리교육을 전공하고 경희대에서 박사까지 받고요. 해양수산연구 쪽에 실제로 전문가로는 되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중앙정치권에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던 인물이 2007년 한 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당 후보 시절에 해양수산부가 없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윤 장관이 얘기하는 걸 듣고 굉장히 감명 깊게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박 대통령 수첩에 남아 있었던 사람인거죠. 그랬는데 특히 인사청문회 할 때 너무 솔직하게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보면 저도 제가 고향이 경산도인데 경상도 여자들이 좀 정무적으로 발언하지 못하는 부분, 그러니까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중앙정치권의 어떤 그런 언어적인 문법과는 좀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관용-우리 안형환 전 의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안형환-사람마다 그릇이 있습니다. 자기 그릇에 맞지 않는 자리를 갔던 것이죠. 사실 해양환경 분야의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부처로 따진다면 과장이나 국장을 해야 되실 분이 장관을 하다 보니까 본인에게도 탈을 입고 조직에 누를 끼친 것이죠. 사실 한국 사회가 연구원이나 교수들이 과잉 평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에 비하면. 연구원이 장관 자리는 정책도 아니고 정치를 하고 정무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조율하는 자리죠, 조직을 이끌어가는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는 적임은 아니었는데 맡았다, 결국은 자기 그릇에 맞지 않는 큰 자리를 맡다 보니까 본인에게도 화를 입고 조직에 누를 끼쳤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관용-김종배 씨 한마디 하신다면?

◆김종배-지금 안형환 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거의 토를 달 게 없죠. 장관 자리는 정무직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실무적으로 정통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안형환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때로 국장이나 과장급이 처리해 주면 되는 것이고 장관급 부처를 대표해서 국민들하고 소통을 하는 매개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거의 뭐 제로였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의 정서라든지 형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본인 위주의 표현방식.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정관용-본인 위주?

◆김종배-그러니까 그게 이제 솔직하다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건지 본인 위주의 표현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정무진이라고 하면 정무적 감각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훈련이 안 되어 있었던 건지 무시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과응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궁욱-연구원 출신들, 이번에 이렇게 자진사퇴가 아니라 전격적으로 해임을 한 이유는 이미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돼서 말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1차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모든 장관들을 상대로 한 번 더 실수가 나오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정확히 그로부터 한 열흘 안에 이런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해임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공통점이 윤진숙 전 장관이 말실수 했는데 연구원 출신이거든요. 해양수산부 산하에 있던 연구원 출신이죠.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실수를 했는데 연구원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연구원 분들이 학문적 업적이나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높을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세상에 민심을 얻는 데는 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연달아 연구원 출신 장관들이 실수를 하고. 그런데 또 남아 있는, 내각에 남아 있는 연구원 장관들이 더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 거죠.

◇정관용-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연구원 출신을 일반화하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다들 정무적 감각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저는 정무적이라는 것 이전에 상식 수준에서 봐도 이번에 직접적 계기가 된 사고현장에 가서 물론 밑에서 보고서가 올라오기는 그때 잘못된 보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애초에 기름 유출된 게 800 리터밖에 안 된다, 그런 걸 받았으니까 나는 별로 심각하지 않을 줄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 표정을 보면 그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게다가 손으로 입을 막고 저희 JTBC랑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감기에 걸려서 주변 사람한테 옮길까 봐 막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김종배-그런데 상식 말씀하셨는데 정상이라는 말로도 돌려서 얘기할 수 있는데 요즘 유행하는 게 비정상의 정상화니까 제가 뜨악했던 게 뭐냐 하면 국회 답변에서 1차 피해자는 GS 칼텍스고 2차 피해자는 어민이라고 했어요.

◇정관용-그게 2탄입니다.

◆김종배-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그런데 GS 칼텍스가 먼저 어민들한테 보상을 해 주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을 한다, 이 2개는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게 뭡니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끼친 손해를 말 그대로 갚아주는 게 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 피해자가 2차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 주게 한다, 이거는 정상적인 논리가 아니고 정상적인 사고 속에서는 나올 수 없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국민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인식의 문제도 사실은 따져볼 필요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남궁욱-윤 전 장관 사태를 바라보면서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게 방금 전 이가영 기자가 지적한 것처럼 200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에 수첩에 올라 있다가 갑자기 발탁된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실험적으로 힘주어 했던 인사들이 굉장히 실패한 경우가 많아요. 이를 테면 첫 교포장관으로 앉혀보려고 했던 미래부 김종훈 장관 후보자도 실패했죠. 첫 장인 총리를 앉혀보려고 콘셉트를 잡고 했었던 김용준 총리 후보자도 낙마했습니다. 그리고 장관급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중소기업 청장으로 벤처 1세대인 황철주 씨를 내정을 했다가 결국은 또 백지신탁 문제가 제대로 안 돼서 낙마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인사, 박근혜 대통령의 실험인사라고 할 때 실험인사의 공통점은 전부 수첩에 적혀 있다가 주변 사람이랑 상의 안 하고 내놓은 인사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깜짝 놀라는 효과, 감동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전검증 능력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좀 다시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관용-남궁욱 기자가 적절한 지적을 하신 게 윤진숙 전 장관 한 명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스타일 전반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김종배-보완 한 말씀만 드리면 수첩인사에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윤창중 전 대변인이에요. 그런데 말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발탁한 케이스. 그러니까 윤창중 전 대변인. 그다음에 이번에 윤진숙 전 장관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임명장을 주려고 할 때 세간에서 극심하게 반대를 했었다는 겁니다. 여당까지도. 그런데도 그것을 뿌리치고 인사를 한 결과가 이렇다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좀 인사과정에서 남궁욱 기자는 검증 부분을 포인트를 두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 여기에다가 좀 귀를 열고 또 여론을 경청하는 이런 인사권자의 자세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정관용-새로 해양수산부 장관을 임명해야 되는데 그건 또 언제나 되려나,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공석 생겨도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가.

◆남궁욱-인사위원회가 청와대에 뿌려져 있거든요. 인사위원회가 사실 후보를 3배수 정도 좁히면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낙점을 내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사실 이게 다운탑 방식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돌아가면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빨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현재 청와대 인사는 탑다운 방식인 경우가 많거든요. 대통령이 먼저 생각하고 있는 후보가 있고 그 후보들에 대해서 검증을 나중에 실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사실은 인사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외교도 해야 되고 국방도 해야 되고 안보도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늦춰지는 측면이 있는 건데 이번에는 이런 요구들이 많으니까 좀 더 속도를 낼지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관용-제2, 제3, 제4의 카드 이런 인재풀이라고 할까요? 그 자체가 좀 좁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안형환-그런 부분도 있고요. 요즘은 장관을 해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관용-하라고 해도?

◆안형환-쉽게 말해서 청와대에서 사십 몇 개의 질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청문회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사생활까지 파헤치다 보니까. 미국하고 방식이 틀리죠.

◇정관용-그래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다?

◆안형환-청문회를 골치로 생각하면 그동안 장관 정도 할 분들이라면 그동안 사회에서 쌓아왔던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망가뜨려질 수 있다, 그런데 장관 잘 해 봤자 1년, 2년인데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정말 적임자다, 능력 있다는 분들의 상당수가 장관 제의가 오면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능력 없는 분들은 하겠다고 하고 딜레마죠, 사실. 그런 사람이 청문회 가면 낙마할 수 있고 야당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사는 사실 고민입니다.

◇정관용-그렇다더라도 역대 다른 정부에 비해서 박근혜 정부의 인사는 항상 좀 늦다, 그리고 좀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차후에 이 정부의 앞으로 임기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인사스타일의 중요한 재점검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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