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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업무과실로 날린 3400만원 … 감사원 "공무원이 물어내라" 처분

경남 진주시 공무원들이 하수시설 이설공사를 하면서 공사 선급금 3400여만원을 날렸다가 물어내게 됐다. 5일 진주시와 감사원에 따르면 진주시는 2010년 3월 이현동 일대 오수관로 100m, 상수관 103m, 펌프장 1기를 옮기는 사업을 T업체와 6900만원에 계약했다. 그러나 공사 현장 옆으로 국도 3호선 공사(정촌면~평거동~이현동)가 이뤄지면서 교통용 수로·교각공사가 필요해 같은 해 5월 공사를 일시 중지시켰다. 그러고는 같은 시기 선급금 3480만원을 업체에 지급했다.

 하지만 2010년 12월 공사업체가 경영부실로 폐업하면서 선급금을 날릴 처지에 놓였다. 이에 진주시는 선급금 보증업체에 선급금 반환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증기간(2010년 5월 17일~8월 20일)이 끝난 뒤 청구해 선급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공사기간이 연장되면서 선급금 보증기간이 2011년 1월까지 연장됐으나 추가보증서를 받지 않아 보증업체가 선급금 반환을 거부한 것이다. 결국 선급금만 날린 것이다.

 감사원은 진주시에 대한 감사를 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추가보증서를 받아야 하는 업무를 게을리한 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공무원 3명에게 이를 변상토록 통보했다. 업무 정도에 따라 변상금액을 7급 담당자 1740만원(50%), 6급 담당 1044만원(30%), 5급 과장(20%) 696만원씩 물도록 결정한 것이다. 이들에 대한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도 할 수 없었다.

 백한수 진주시 감사관실 조사담당은 “회계부서 공무원은 재정보증보험회사에 단체로 가입해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며 “감사원 판정서를 받은 3개월 이내 보험청구를 해 변상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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