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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로 선처 호소 … 전군표, 6개월 감형

결심 공판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던 전군표(60) 전 국세청장이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됐다. 전 전 청장은 6일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억18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부패범죄를 끊기 위해서라도 피고인 책임은 지위만큼이나 무겁다”면서도 “다만 원심에서 양형기준의 적용이 잘못돼 감형한다”고 밝혔다. 전 전 청장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선후배 세무 공무원들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최후 진술하며 눈물을 보였다. 함께 기소된 허병익(60) 전 국세청 차장은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해 8월 전 전 청장은 CJ그룹 측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와 명품시계 등 3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됐다.

노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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