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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설문조사 … 정부안 찬성 유도?

보건사회연구원이 6일 발표한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대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보사연은 국민 1000명 중 67.2%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선호했다고 밝혔다. 수급 대상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2.5%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보사연은 전했다. 20만원 정액 지급과 차등 지급에 대해선 72.4%가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사연의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 유도 질문으로 결과를 짜맞췄다는 의혹과 비판이 일고 있다. 당초 설문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만 있을 뿐 ‘장기가입자에게 불리하다’는 내용은 설명이 전혀 없었다. 국민연금 연계는 정부 기초연금안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부분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이 적어지도록 설계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야당의 반대가 강했었다. 그런데도 이번 설문에서는 이런 내용을 응답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오히려 설문에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70.1%가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조사 발표 시점도 미묘하다. 3일 개원한 2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이 기초연금 도입 여부다. 6일부터 여·야·정 협의체가 출범해 기초연금 논의에 들어간 시점이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이번 조사에 참여한 우해봉 보사연 연구위원은 “정부 기초연금안에서 제시한 정확한 계산방식을 보면 소득대체율과 혼인 여부 등에 따라 복잡하게 산출된다”며 “인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전화조사로 제한된 시간 내에 설명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정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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