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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콜 직접 고용 이유 없다" … 박원순 발목 잡은 연구용역

서울시 전화상담 서비스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의 직접 고용 문제를 놓고 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이 딜레마에 빠졌다. 노조에 우호적인 박 시장의 ‘정치적 정체성’과 원칙을 지켜야 할 ‘행정가로서의 역할’이 충돌하면서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지난 5일 콜센터 직원을 직접 고용하라고 박 시장에게 권고했다. 문경란 서울시 인권위원장은 “고용의 안정성과 ‘감정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했다”며 권고안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해 서울연구원에 위탁한 연구용역 결과는 ‘콜센터 상담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라는 정반대 의견을 담고 있다. 시의 343개 민간위탁 사업 중 콜센터만 직접 고용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다산콜센터를 민간업체 3곳(MPC·KTcs·효성ITX)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인 다산콜센터 노조는 지난해 8월 “고용 안정성이 떨어진다”며 서울시에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 이에 시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고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하지만 민간위탁에 대한 용역이 ‘직접 고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쪽으로 나오자, 서울시는 오는 3월 민간위탁 사업 중 다산콜센터만 떼어내 별도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콜센터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결정이라 설명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서울시가 민감한 결정을 미루기 위해 재용역으로 시간벌기에 나선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민간위탁 사업체의 관계자는 “박 시장의 인권의식은 콜센터 노조와 가깝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겠느냐”며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민주노총이 박 시장을 공개 지지했는데 콜센터 노조도 민노총 소속”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정규직인 다산콜센터 직원 500여 명을 준공무원 신분으로 서울시가 직접 고용할 경우 다른 민간위탁 사업체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민간위탁 종사자 중 비정규직은 2400여 명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다산콜센터 직고용이 민간위탁 전체의 고용체계에 미칠 영향과 인권위의 권고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박 시장으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원인과 담당부서를 연결해주는 콜센터의 수요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민원창구가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상담실적은 2012년 1084만 건에서 2013년 968만 건으로 줄었다.

안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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