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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려다니는 주민증, 범죄에 악용…막을 방법 없나?

[앵커]

이런 주민등록증 거래는, 불법 대출이나 대포폰을 만드는데 악용될 위험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는 데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주민등록증의 줄임말인 '민증'을 치자 싸게 팔겠다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고등학생 : 고2가 되니까 술 정도는 마실 수 있지 않느냐. (인터넷에서산)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들어가서 논다고 해요.]

주민등록증이 공공연하게 팔리면서 이를 악용해 불법 대출을 받거나 대포폰을 만들어 파는 범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남 천안에선 도난된 주민등록증을 인터넷에서 3만원에 산 뒤 은행 계좌를 만들어 440만원을 대출받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임종인/고려대 교수 :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만들때 주민등록증 사진을 바꿔치기하면 위조증을 만들었을 때 바로 쓸 수 있고요.]

이뿐이 아닙니다.

주민등록증에 주민번호와 주소 같은 민감한 정보가 노출돼 있다 보니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한 범죄도 극성입니다.

지난달 인천에 사는 송모씨는 대출 알선업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사들여
휴대 전화 수천대를 개통한 뒤 중국에 밀반출해 20억 원을 챙긴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위조되거나 변조되는 주민등록증을 적발한 사례만 연간 5000여 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이를 막을 대책이 없습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개인 정보를 겉면에 노출시키지 않는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려고 했으나 이미 무산됐고, 현재로서는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는 경우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제도 뿐 아니라 주민등록증에 대한 보안 대책도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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