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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북한 포기 안 할 거라는 건 오판"

“향후 10년 남북관계의 핵심은 통일 문제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북한의) 오판을 없애야 한다.”



중국 사회과학원 전략 보고서
"향후 남북관계 핵심은 통일"
대표 싱크탱크, 이례적 거론

 중국 최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이 최근 공개한 ‘2014년 아시아·태평양 지구 발전 보고서’에서 내놓은 분석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개 토론을 통제하고 있는 중국에서 국가 최고 정책자문 연구기관이 이 문제를 공개 거론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향후 남북통일에 대해 중국도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임할 수 있다는 시사로 풀이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달 공개된 이 보고서는 시진핑(習近平) 주석 시대 1년을 맞아 향후 5~10년 중국의 아태지역 전략 과제를 집중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향후 5~10년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세 가지 가능성으로 ▶남북통일 ▶현상 유지 ▶(국지적) 군사 충돌을 꼽았다. 이 중 통일 문제가 향후 남북관계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냉전 이후 한국이 무력통일 정책을 버리고 한국 주도의 평화통일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는 게 그 주요 이유다. 박근혜 정부가 북한 붕괴 가능성을 논외로 하고 대북정책을 펼 경우 북한의 적극적인 (통일과 관련된)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권유도 했다.



 보고서는 “(향후 한반도 통일을 포함한) 평화와 안정 과정에서 중국이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판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내 안정과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도움이 된다면 완충지대로서의 북한의 전략적 가치도 포기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향후 한반도 문제는 ▶북한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발전 상황 ▶한국의 대북 정책 ▶미국과 중국의 역할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가까운 시일 내에 통일될 가능성은 적더라도 남북관계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반도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남북한을 각각 만족시키는 동시에 자국 이익도 고려해야 하는 복잡성이 존재하고 있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앞으로 남북 전면전 가능성은 거의 전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핵무기를 논외로 칠 경우 군사력에서 한국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다. 한국 역시 핵무기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서울이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권 내에 있고, 전쟁이 발발할 경우 (경제 등) 손실이 너무 크다는 점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시진핑 시대 한·중 관계는 ‘정열경열(政熱經熱·정치와 경제 양면에서 활발한 교류)’이라는 말로 압축했다. 리융춘(李永春)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중·한 양국은 북한, 일본 우경화, 경제, 문화 등 모든 관련 문제에서 상호 의존성이 커져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현재의 활발한 교류 구도를 바꾸기 힘들 것이다. 다만 한·미 관계가 중·한 관계 심화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어 한국의 균형 있는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베이징=최형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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