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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9월께 폐지 여부 결정

정부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규제를 대폭 풀었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규제가 적지 않다. 업계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규제를 마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정부가 재건축 이후 시세 상승분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참여정부 당시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투기 방지 목적으로 도입됐다. 지난해부터 2년간 적용이 유예됐지만 여전히 재건축 사업을 옥죄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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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택협회 김동수 진흥실장은 “현재의 주택시장이 입법 당시와 달리 침체돼 있어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의 부담금 걱정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시장 동향을 지켜본 뒤 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도태호 주택토지실장은 “내년부터 부담금이 부과되므로 올 9월 정기국회에 가서야 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자치단체가 재건축 사업을 관리하는 공공관리제하의 시공사 선정 시기도 문제다. 현행법에는 조합설립 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공공관리제에서는 이보다 늦은 사업승인 이후 가능하다.

 재건축조합들은 “시공사 선정이 사업승인 이후로 늦춰지면 자금 조달이 어려워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때 동별 동의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조합원 3분의 2 동의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 김태섭 연구위원은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어려워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재건축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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