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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군사력 커질수록 위협론도 커진다 … 중국 '실력의 역설' 경계

중국사회과학원이 남북한 통일 문제를 시진핑(習近平) 주석 시대 한반도 문제의 핵심으로 공개 거론하고 나선 것은 중국의 G2(미국과 중국) 세계 전략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과학원 보고서 … 미국 따라잡기 전략 '신형대국관계' 강조

 ‘아시아·태평양 지구 발전 보고서’는 ‘실력의 역설(實力悖論)’이라는 말로 향후 10년 중국의 세계전략 문제를 압축 표현했다. 중국의 부상이 주변국과 갈등을 키우고 중국 위협론을 확산시킨다면 미국을 따라잡기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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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는 우선 중국이 현재 발전속도를 유지한다면 향후 5~10년 후 미국과 대등하거나 앞서는 5대 역량을 갖출 것으로 분석했다.



 첫째 경제규모 면에서 미국 추월이 확실하다는 거다. 데일 조건슨(Dale Jorgenson)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가 이미 중국 경제규모는 2018년 미국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고, 인도국제관계위원회(ICRIER) 역시 2017년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고 2050년에는 미국의 2 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부상 = 주변국 이득’ 설득 강화



 둘째 중국 군사력이 미국에 버금가진 않겠지만 아태지역에서 중국의 핵심이익을 지켜내고 역내 안정에 주도적 역할을 할 정도로 강해진다는 분석이다. 옌쉐퉁(閻學通) 칭화(淸華)대 국제문제연구소장은 2023년 중국은 3~5척의 항공모함, 사정거리 8000㎞ 이상 미사일을 탑재한 4~5척의 핵잠수함,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보유 등으로 미국 군사력의 60~70%에 육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셋째 인터넷을 앞세운 뉴미디어에서 세계를 압도할 것이라는 평가다. 중국인터넷정보센터가 밝힌 지난해 중국 인터넷 인구는 6억 명으로 이미 세계 최고다. 2023년이면 최소 10억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트위터 등을 이용한 이들의 매체력이 국제사회 여론을 형성하는 파워로 부상할 것이 확실하다.



 넷째 이 같은 힘을 앞세워 주변국에 대한 정치외교적 영향력이 막강해지며, 마지막으로 아세안+3(한국·중국·일본)은 물론 인도·호주와의 경제협력 강화로 형성될 역내 단일경제권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문제는 중국이 5대 역량을 앞세우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실력의 역설’이다. 중국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주변국들의 기대가 커지는 국제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한 게 대표적이다. 힘만 앞세울 게 아니라 국제평화를 유지하는 책임 있는 대국 외교를 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는 얘기다.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 국제사회가 중국의 대북 제재를 압박하는 게 좋은 예다.



 또 중국과 미국의 격차가 갈수록 줄어들고 주변국과 격차는 벌어지면서 주변국과의 갈등은 지역 불안을 야기할 정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강해질수록 러시아와 인도에서 중국 위협론이 부상하고 양국 협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중·러 양국이 가까워진 만큼 러시아와 인도 역시 군사적 유대를 강화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국 협력 겨냥 통일 문제 언급한 듯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가 일본과 한반도, 동남아로 확산되고 있고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중국의 부상전략은 큰 난관에 부닥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강력한 중국이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이득이 된다는 ‘신(新)관계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변국을 한국·일본·베트남 같은 유교권 국가와 비유교권국가, 북방국가 등으로 나눠 문화교류를 강화하고 윈윈하는 경제권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건의했다.



 이번 보고서가 한반도 통일 문제를 공개 거론한 것도 중국의 부상이 통일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한국에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적 고려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일본 및 아세안 각국과 영토 분쟁을 하고 있고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으로 한국과의 협력이 절실한 중국의 주변 상황도 이번 한반도 통일 문제를 거론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지도자들의 원칙적 발언과 비공개 학술토론을 통해 제한적인 논의만 허용할 뿐 정부 관련 기관의 공개적인 언급이나 토론은 사실상 봉쇄했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가 중국 정부의 중국 내 한반도 통일 공개논의 허용의 계기가 될지 관심이다.



베이징=최형규 특파원



◆중국사회과학원=1977년 설립된 중국 정부 최대 싱크탱크이자 정책자문기관. 산하에 37개 연구소를 두고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정책 연구를 한다. 연구인력은 모두 3200여 명. 매년 초 부문별로 내놓는 청서(靑書) 형태의 보고서는 중국 정부와 당의 새해 정책입안에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동북공정도 2001년 이곳에서 연구가 시작됐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이 발표한 2011년 전 세계 정부싱크탱크 평가에서 아시아 1위, 세계 28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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