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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특권 포기' 혁신안, 밀어붙여야 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어제 국회의원 특권 포기를 위한 정치혁신안을 발표했다. 당내 의견 수렴 부족으로 의원총회 지지를 받는 데에는 일단 실패했지만 시간이 걸리고 우여곡절이 있어도 결국 이런 개혁은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더 뜨거운 논의를 통해 혁신안을 완성해서 개혁을 선도해야 할 것이다.



 ‘돈과 이권’에 대한 개혁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의원들은 대충 책을 써서는 출판기념회를 통해 편법모금을 벌여왔다. 정치자금과 달리 누가 얼마나 냈고 어디다 썼는지 의원 외에는 모른다. 혁신안은 ‘선관위 신고’를 마련했는데 총액신고만으론 안 된다. 후원금처럼 기부자와 액수가 공개되어야 한다. 경조금품이나 화환도 마찬가지다. 당은 일정액 이상은 금지한다는 계획인데 강령을 위반할 경우 제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세미나 같은 행사에 줄 서있는 화환은 후진 국회의 상징이다.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없는 금품도 받지 못하게 하고 청탁을 금지하는 게 이른바 ‘김영란법’이다. 국회의원에게도 적용되도록 해서 2월 국회에서 입법하겠다고 당은 밝혔다. 이를 어떻게 실천하는지 유권자는 지켜볼 것이다. 당은 부정부패와 관련된 국회의원을 유권자가 직접 심판하는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현행 제도와 충돌하지는 않는지, 무죄 판결 사례가 적잖은 점에 비추어 부정부패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확히 할 수 있는지 등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현행 윤리특위와는 별도로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도 제시됐다. 이를 통해 의원 특권방지 제도의 이행 여부를 감시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민세금이 사용되는 해외출장은 위원회의 사전승인과 사후보고를 거치도록 한다는 것이다. 낭비성 외유는 대표적인 특권으로 거론되어왔다. 제도를 잘 활용하면 개선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윤리특위도 솜방망이 징계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신설이 전부가 아니라 심사·징계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의 포기에 관해 당은 헌법 개정 사항이라며 혁신안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헌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특권을 포기하고 사법절차에 응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당이 이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민주당은 안철수 신당보다 훨씬 낮은 지지율에 자극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기의식이 발동했을 것이다. 그래도 개혁은 개혁이며 그 의미를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난 대선 때도 민주당은 자발적으로 세비 30%를 삭감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대표적인 선거용 위장공약이었다. 당은 새누리당이 ‘기초 정당공천 폐지’를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지만 ‘30% 삭감’에 이르면 민주당도 할 말이 없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거부할 수 없는, 유권자가 의심할 수 없는, 스스로에게 당당한 혁신안을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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