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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 쥔 오바마 "의회가 안 도와주면 … "

버락 오바마
주먹을 쥔 대통령의 표정은 단호했다. 더 이상 야당인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에 휘둘릴 수 없다는 의지가 65분 연설 내내 묻어났다. 대통령 뒤에 앉아 있던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연방 하원의장은 굳은 얼굴로 그런 대통령을 지켜봤다. 동료 의원들이 기립 박수를 칠 때도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았고, 마지못해 박수를 쳐야 할 대목에서도 표정까지 풀지는 않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8일 밤(현지시간) 워싱턴 미 의회 의사당에서 2014년 새해 국정 연설을 했다. 메시지의 초점은 내치(內治)였다. 특히 중산층 살리기와 소득 불균형 해소 등 미국의 꿈을 되살리기 위해 의회를 우회해 독자 행동에 나서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나는 여러분(의원)들과 정말 함께 일하고 싶다”며 “하지만 미국은 가만히 서 있을 수만은 없으며, 나 역시도 그렇다”고 했다. 그런 뒤 “올해는 행동의 해”라며 “더 많은 미국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의회가 법을 처리해 주지 않을 경우 언제 어디서든 나는 행동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들에게 “마비된 미국 정치의 무게를 극복하라”고도 호소했다.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자주 발동하겠다고 선언했다. 한 예로 연방정부와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들의 시간당 최저 임금을 10.2달러(약 1만800원)로 올리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연방정부 근로자들의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로 2007년 이후 동결 상태다. 그동안 수차례 최저임금 상한을 의회에 요청했지만 무산된 결과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까지 168건의 행정명령을 발동해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첫 임기 4년간의 173건이나 빌 클린턴 대통령의 200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213건보다 적다는 자료도 냈다.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핵 협상이 진행 중인 이란에 대해 의회가 새로운 제재를 가하는 법안을 의결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연설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대통령이 독자 행보를 선언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대통령이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랜드 폴 공화당 상원의원(켄터키)은 “대통령이 의회를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만큼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마이 웨이’를 선언한 대통령과 이에 반발하는 공화당이 펼치는 워싱턴 정치의 마찰음은 더 커질 전망이다.

워싱턴=박승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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