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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정원 16만 명 단계적 감축…일부 대학 "불공정"

[앵커]

교육부가 대학의 입학 정원을 줄이는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16만 명이 줄어드는데요. 대학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정부 세종청사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미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교육부가 오늘(28일)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는데요.

2023년까지 3단계에 걸쳐 현재 56만 명인 대입 정원을 40만 명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우선 2017년까지 4만 명을 줄이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만 명, 이후 2023년까지 7만 명을 더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모든 대학을 평가해 5등급으로 나누고 최우수 등급을 제외한 대학의 정원을 감축시킬 계획입니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 역시 재정 지원 제한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인원을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대학의 정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교육부는 지방대와 전문대에만 구조조정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학별 현재 정원 비율을 감안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생들이 수업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등 '교육의 질'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교육의 질이 반영될 경우 재정 규모가 큰 수도권 대학과 소규모 지방대를 차별 없이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방대와 수도권 소규모 사립대의 경우 모든 대학에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게 불공정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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