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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대출·보험·카드 모집 3월까지 올스톱

KB국민카드·롯데카드·NH농협카드 등 카드 3사는 휴일인 26일에도 전국 각 영업점에서 카드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 이날 오전 11시30분쯤 서울 롯데카드 영업센터에는 20여 명의 고객들이 카드 재발급·해지 신청을 하고 있었다. 정부는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안성식 기자




오늘부터 금융판매 제한
문자메시지·e메일 영업도 차단
온라인보험, 일부 손보사만 허용
텔레마케팅업계 대량실직 우려

27일부터 금융회사들이 전화나 문자메시지(SMS), e메일을 통해 대출을 권하거나 고객을 모집하는 행위를 일절 할 수 없다. 또 카드사들이 우수 고객이라며 전화를 걸어 보험 상품을 파는 ‘카드슈랑스’도 금지된다.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이 이뤄진 경우 금융회사는 반드시 고객에게 대출모집인과의 접촉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6일 긴급 브리핑에서 “불법 정보 활용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27일부터 금융회사들의 비대면 영업이 전면 금지된다”며 “(이번 조치는) 3월 말까지 계속되지만 연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거의 모든 금융회사는 고객을 만나지 않고 영업하는 비대면(非對面) 채널을 당분간 이용할 수 없다. 전화를 통한 대출 권유는 물론 보험이나 카드 회원 모집 등 거의 모든 영업행위가 해당된다. 단, 신규 상품 가입 권유가 아닌 기존 자동차 보험 갱신 안내 같은 단순 업무는 가능하다.



 카드사의 알짜 수익원인 카드슈랑스도 중단된다. 카드사가 팔아주는 보험 상품인 카드슈랑스는 대부분 전화로 영업이 이뤄진다. 카드사가 챙기는 판매 수수료가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파는 보험상품)보다 4~5배 많아 카드사의 떠오르는 수입원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카드사가 공격적인 보험 판매에 나서면서 과장 광고와 불완전 판매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



 정부는 불법 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금융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비대면 영업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면서도 일부 영업 타격이 심각한 업체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우선 AXA다이렉트 같은 온라인 보험사는 예외가 허용된다. 업종 특성상 비대면 채널로만 영업하고 있어서다. 또 온라인 보험사가 아니라도 전화로 영업을 하는 텔레마케팅(TM) 비중이 70% 이상인 회사도 예외적으로 TM이 허용된다. 손해보험사 6곳(AIG·에이스·악사·에르고·더케이·하이카)과 생명보험사 한 곳(라이나)이다.



또 이번 규제는 비대면채널에 국한되기 때문에 은행창구에서 보험이나 펀드 가입을 권유하는 대면 형태의 대출모집이나 영업은 제한이 없다. 대출 모집인이나 대부 중개업자가 고객을 직접 만나 대출을 권하거나 영업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3개 카드회사의 영업(신규가입) 정지에 이어 금융회사들의 TM 영업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가 발표되자 업계는 술렁이고 있다. 특히 TM 전문 상담원들의 대량 실직 사태 우려도 나온다. 현재 9개 카드사들의 신규 카드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텔레마케터는 1만 명에 달한다. 이 중 95%가 외부 용역회사 직원이다. 한 대형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는 “불법 정보 유통을 막겠다는 취지야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금융회사 영업 자체를 막는 것은 지나치다”며 “이번 조치로 중소 금융회사들과 이들의 TM 업무를 담당해온 용역업체만 타격을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이 이뤄질 때는 금융회사가 실행에 앞서 모집인이 고객을 유치하면서 어떤 경로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했는지를 양쪽에서 확인하도록 했다. 만일 이 과정에서 불법 정보 활용이 의심되면 즉시 금융감독원에 통보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전 임시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또 유출된 고객 정보 중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포함돼 간편 결제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됨에 따라 카드사가 이런 방식의 결제에 본인 정보 인증 절차를 추가해 운영하도록 조치했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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