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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뻥튀기' 하다 세금폭탄 맞는다



연말정산 시기가 왔다.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면서 봉급생활자들에게 기대가 크다. 그러나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 고의로 공제액을 부풀리다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공제대상 허위 기재
가산세 40%까지 물려



 “그 많은 자료를 어떻게 확인하나...”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국세청이 공제 내용을 전산분석으로 걸러내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기 힘들다. 더구나 올해는 세수난에 허덕이는 국세청이 연말정산 신고 이후 깐깐한 사후검증을 예고하고 나서고 있다. 특히 단순 실수라도 가차 없다. 국세청은 단순한 실수라도 세금의 10%를 가산세를 물리고 일부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면 40%의 폭탄을 징수 한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누락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확정신고하면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만일 소득공제 요건이 아리송할 경우엔 국세청이 제공하는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 검증 서비스’를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해당 메뉴를 선택하면 이용 가능하다.



 한편 연말정산 환급금은 다음달 15일까지 소득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을 끝내면 회사의 서류검토 및 국세청 신고 등 과정을 거쳐 3월에 받게 된다.



 ◆어떤 유형이 많이 걸리나=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족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많다.



연간 총 소득이 100만 원을 넘는 가족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기본공제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연간 100만원 이하의 수입이 아니라 근로소득의 경우 연간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의 경우 80%의 근로소득공제율을 적용하므로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가 되고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또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해당 가족을 위해 지급한 보험료·교육비(장애인 재활교육비 제외)는 물론, 해당 가족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같이 받을 수 없다.



 다음으로 많은 과다 공제 유형은 형제, 자매가 부모를 동시에 부양가족으로 올려 이중 공제를 받는 수법이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동시에 가족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공제를 받았다가 적발돼도 가산세를 내야 한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자녀 또는 (조)부모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받을 수 없다. 의료비는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 1인만 부모 의료비를 공제 받을 수 있고, 형제자매가 부모의 의료비를 나눠 공제 받을 수는 없다. 또 과세기간 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이나 해외에 이주해서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기본공제가 안된다.



 개인연금저축은 연금저축으로 공제되지 않으며,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역시 공제가 안 된다.



 기부금 부당공제의 경우 실제 기부액보다 과다 기재한 영수증이나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사용하여 근로자가 임의로 작성한 영수증으로 기부금공제를 받은 경우에 적발되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기부금 소득공제에 대한 확인을 대폭 강화한다.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인원이 기부금 소득공제 금액 100만원 이상 근로자의 0.1%에서 0.5%로 확대된다. 또 지난해 재취업을 했거나 이중 근로를 했으면 연말정산 시 근무지들의 소득을 합산해야 하지만 각각 연말정산을 해서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이중으로 공제하면 안된다.



 주택자금 과다공제도 주의해야 한다. 취득 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하고,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이밖에 교육비 과다공제, 의료비 과다공제 등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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