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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까지 배상한다지만 손해 입증 어려워 받기 힘들 듯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3사는 이번 고객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카드 부정사용과 같은 후속 피해를 전액 보상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고객 430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국민카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국민카드 심재오 대표는 “감독 당국보다 먼저 나서 도의적·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면 별도의 보상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피해 정도에 따라 고객군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출 고객 130명 집단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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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카드가 언급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연회비·포인트 같은 고객의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들이 거론된다. 이미 카드 3사는 결제내역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월 300원)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농협과 롯데카드는 정신적 피해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이날 카드사들이 내놓은 대책에 대해 “당연한 얘기로 생색만 냈다”는 비판도 나온다. 카드사가 잘못 관리해 정보가 유출됐고, 이를 이용해 카드를 타인이 사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카드사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개인 정보가 시중에 유통됐다는 증거는 없다.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인한 피해 역시 해당 카드사에서 나온 정보 때문인지 입증하기 어렵다.



 이날 금융소비자단체와 일부 법무법인을 중심으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시작됐다. 개인 정보가 유출된 130명의 피해자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카드사에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금융소비자단체는 피해자들을 모아 국민검사(금감원), 국민감사(감사원)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금전적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이상 카드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2008년 GS칼텍스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이 발각되어 개인 정보가 수록된 저장매체들이 모두 회수되거나 폐기됐고, 명의도용이나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 등 후속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추지할 만한 상황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구태언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손해배상 관련 법이 실손해 배상주의다 보니 판례도 단순 유출에 대해서 손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유미·이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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