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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부도, 가업승계 공제도 배우자 동의 없인 힘들어졌다

배우자 사망 시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의 50%를 먼저 떼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무부의 민법(상속편)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19일 본지가 이를 입수해 검토한 결과 배우자 한쪽 사망 시 재산의 절반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해 배우자 우선 몫(이른바 ‘선취분(先取分)’)으로 배분한 뒤 나머지를 상속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게 핵심이었다.

혼인 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경우 이혼 때처럼 먼저 정리한다는 취지다. 이로써 이중과세 논란은 피할 수 있게 됐지만 기부 규모의 축소, 가업승계의 어려움 등 부작용도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을 Q&A로 풀어봤다.

 - 어떤 방식으로 선취분을 보장하나.

 “개정안은 생존 배우자에게 ‘선취분’을 먼저 나눠주고 난 뒤 상속절차를 시작하도록 했다.(민법 ‘1008조의 4’ 신설) 즉, 고인(故人)이 남긴 재산 중 이 부분은 아예 상속재산이 아닌 것으로 본다.”

 - 무조건 모든 재산 중 절반을 먼저 배우자에게 주나.

 “아니다. 혼인 중 증가한 재산의 절반이 대상이다. 결혼 전에 상속받거나 구입한 재산은 선취분 분할 대상이 아니다. 또 선취분에 대한 ‘감액청구권’도 명시했다. 황혼재혼처럼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게 별로 없다면 가족 간 합의로 비율을 줄일 수 있고,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 새어머니가 아버지 사망으로 상속받은 뒤 다시 재혼하면 고인의 친자식들은 어떻게 되나.

 “현행 민법상 계모자 간 상속권리는 없다. 새어머니가 넘겨받은 재산은 새어머니의 친자식이나 새어머니의 형제들에게 넘어간다.”

 - 유언으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경우는.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유언도 소용이 없다. ‘유언에 의한 증여는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선취분을 공제한 액을 넘을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되기 때문이다. 선취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기부한다고 해도 배우자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절반을 ‘유류분(법정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지분)’으로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 현재 상속인들과 합의 없이 최대 50%까지 가능했던 유언에 의한 재산기부가 최대 25%까지로 줄어든다.”

 -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예컨대 배우자와 자식 한 명이 있는 피상속인이 전 재산 5억원을 상속인들과 합의 없이 기부했다면 상속인들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유류분 2억5000만원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 선취분까지 포함되면 3억7500만원까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 가업승계에는 문제가 없나.

 “지난 연말 가업승계공제가 대폭(한도 500억원, 대상 연매출 5000억원) 늘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모두 승계해야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배우자가 아예 모든 지분을 포기하지 않는 한 공제 혜택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사전 상속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 경우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 상속 비율은 어떻게 변하나.

 “다른 법조항을 손대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재산에 대해 현행 법 규정대로 상속될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는 자녀와 상속 순위가 같지만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도 자녀에 비해 50%를 더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한 명일 경우 부인의 지분은 80%(50%를 먼저 받고 나머지 절반의 60% 추가), 자녀가 두 명인 경우 71.4%가 된다.”

 -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

 “선취분은 상속재산이 아니라서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받으면 세금을 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선취분을 뺀 나머지에 대해 현행 상속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총 납세액도 줄어든다.”

박민제·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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