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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감청 걱정 마라 하지만 다른 나라는 … "

버락 오바마(사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독일 TV ZDF와 인터뷰에서 “내가 미국 대통령인 한 독일 총리는 감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정보기관은 다른 나라 정보기관과 마찬가지로 세계 각국 정부의 의도에 관심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감청하지 않겠지만 외국 정부에 대한 정보 수집은 계속한다는 뜻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국가안보국(NSA) 개혁안 발표에선 “동맹국 정상에 대한 감청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범위는 명시하지 않았다. 당장 중국 신화통신은 “오바마 대통령의 개혁안은 신뢰를 되돌리기엔 너무 약하다”고 비판했다.

 오바마의 NSA 개혁안에 대해선 미국 정보기술(IT) 업체들도 실망감을 표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개혁안엔 IT 업계가 원했던 내용들이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MS)는 NSA가 더 이상 자사 컴퓨터 시스템에 침투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원했지만 개혁안에선 빠졌다. 인텔과 컴퓨터 보안업체들도 암호화 시스템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란 약속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IT 업계는 NSA가 각종 시스템에 접근해 정보를 수집한다는 사실이 폭로된 뒤 독일·브라질·중국 등 해외 각국이 계약을 기피해 최소 수억 달러의 손실을 보게 된다고 주장해 왔다. 구글·MS·애플 등 8개 업체는 지난해 12월 이례적으로 ‘정부 감시활동 개혁 그룹’을 결성해 정부에 감청활동 체계 개혁을 촉구한 바 있다. 이들 회사의 고위 임원들이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직접 만나 NSA의 사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개혁 추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구글은 모든 컴퓨터 서버를 미국 밖으로 옮기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회사별로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뉴욕=이상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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