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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범의 세상탐사] 국가는 늘 옳다고 할 수 있을까

며칠 전 뉴욕타임스가 웃기는 사설을 썼다. ‘정치인과 교과서’라는 제목으로 한·일 두 정상을 싸잡아 비판했다. 두 정상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교과서에 반영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게 사설의 요지다.

뉴욕타임스 사설 수준이 그 정도라는 게 놀라울 따름이었지만 그래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기에 말을 꺼냈다. 자갈을 가리키며 보석의 가치를 논할 수도 있는 법이다.

우연하게 겹친 양국의 교과서 검인정 문제를 같은 틀에 올린 건 작은 실수다. 하지만 역사 왜곡과 역사 논쟁을 혼동한 건 치명적 오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부끄러운 역사를 지우고 싶어 한다는 건 미국 소년 톰도 아는 얘기다. 교과서에서 위안부 문제를 빼고 일본군의 난징 대학살을 축소하려 해 국제사회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 않은가. 한국은 물론 중국과 대부분 동아시아 국가들이 일본 정부의 태도를 용납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일본 내에서도 그런 입장은 소수 극우세력의 주장일 뿐이다.

그런 지도자와 박근혜 대통령이 같은 급으로 비교됐으니 정부 당국자들이 화들짝 놀랐을 만하다. ‘레이저빔’도 겁났겠거니와, 가뜩이나 일본 정부 하는 짓이 가당찮아 욕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마찬가지야”라고 비아냥을 들은 셈이 됐으니 말이다.

박 대통령으로서도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을 터다. 뉴욕타임스가 박 대통령이 숨기고 싶어 한다고 쓴 아버지의 친일·독재 부분은 일본의 억지와는 근본이 다른 까닭이다. 친일 경력은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다. 독재야 숨길 수 없는 사실이겠으나 독재라는 과(過)만 강조되면 그가 이룬 공(功)의 판단이 흐려지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뉴욕타임스의 오류는 한국 사회에서 빚어지고 있는 진보사관과 보수사관의 갈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군 출신 대통령들의 장기집권이 끼친 반작용이지만, 우리 사회에는 한동안 우파 권위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좌파 이데올로기가 유행처럼 번졌다. 속내는 어떨지 몰라도 입으론 분배나 인권을 얘기해야 ‘시크(chic)’해 보였다. 강남좌파니 뭐니 하는 말도 그래서 생겼다.

불행하게도 역사 교과서마저 그런 유행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역사를 판단하는 눈이 아직 영글지 않은 청소년들이 보는 교과서는 무엇보다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제되지 않은 진보사관이 담긴 교과서들이 유행병처럼 넘쳐났다.

문제의 두 번째 고개가 여기다. 우파 정권에 위기감이 돌았다. 그렇잖아도 진보적일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 아닌가. 그들을 잠재적 반대세력으로 키울 순 없었다. ‘우파 교과서 구하기’ 작전이 시작됐다. 급조하다 보니 오류와 부실투성이의 교과서가 나왔다. 교육부의 집요한 편애와 거들기가 계속됐지만, ‘독립군 토벌’과 ‘위안부가 따라다니는’ 교과서로 공부하려는 학교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진짜 큰 문제는 이제 시작되려는 참이다. 교육부의 분투에도 성과가 없자 슬그머니 국정교과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장관이 운을 떼고 집권당 의원들이 군불을 지핀다. 그 와중에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선진국 중 국정을 채택한 국가가 없다”는 지적에 “북한도 있다”고 답하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런 모습들이 겹쳐 뉴욕타임스 논설위원의 눈에 박 대통령의 강압으로 비쳤을는지도 모르겠다.

결론적으로 말하지만 국정교과서로 돌아가는 건 절대 불가한 일이다. 국정이 된다면 그야말로 뉴욕타임스 사설이 말하는 사태가 벌어질 터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입맛에 맞게 교과서에 조미료가 쳐질 게 뻔하지 않겠나.

좌우 이념 대립은 차치하더라도 어찌 국가의 판단이 늘 옳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국가권력이란 칼은 가장 큰 만큼 가장 위험한 것이다. 미국 헌법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제임스 매디슨이 일찌감치 경고한 것처럼 말이다.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래 인민의 자유가 박탈된 사례는 갑작스럽고 난폭한 강탈보다는 권력을 쥔 자들의 점진적이고 은밀한 침해에 의한 것이 더 많다.”

매디슨은 건국 초기의 갈등 속에서 연방주의 원칙을 지키되 각 주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중도 노선을 관철한 인물이다. 그의 철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 크다. 국가가 아무리 많은 자원을 가졌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다양성의 힘을 넘어서기란 어려운 일이다. 수준 미달을 도태시키는 것 또한 다양성의 힘이다. 그것은 몽테스키외가 말했다. “국토는 그 비옥함에 비례해서 경작되는 게 아니라, 그 자유에 비례해서 경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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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