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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칼럼] 통일이 "대박"이려면

김영희
국제문제 대기자
우리는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만이 독일 통일을 가져왔다고 오해해왔다.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통일 과정에서 하나의 큰 분수령이긴 하지만 통일의 전체 그림을 보면 통일은 1949년 서독 정부 수립에서 89년 베를린 장벽 붕괴까지의 긴 여정이었다. 초대 총리 콘라트 아데나워가 주도한 독일연방공화국(서독) 헌법을 “기본법”(Grundgesetz)라고 부른 것도 “헌법”(Verfassung)이라는 명칭에 따른 분단 고착화의 암시를 피하자는 취지였다. 아데나워의 뒤를 이은 총리 5명의 어느 한 사람도 건국 이래의 통일 비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육상의 계주(Relay)에 비유하면 첫 주자에서 마지막 주자까지 같은 코스를 달린 것이다.



 우리가 못 본 것이 또 있다. 서독은 통일의 기초를 아래로부터(From below)착실히 다진 사실이다. 70년대부터 서독 정부는 끈기 있게 동독과의 시민·학생 교류를 추진했다. 처음에 동독의 반응이 냉담해도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동독이 조금씩 호응해 82년에는 서독 학생 5000명이 동독을, 동독 학생 1250명이 서독을 방문했다. 그들은 민박을 통해 서로를 피부로 느끼고 이해하게 되었다. 83년 동독을 방문한 서독 학생이 1만3000명이나 되자 위기를 느낀 동독이 학생 교류를 중단했다가 2년 후 재개해 통일될 때까지 계속된다. 동시에 88년까지 50개 이상의 동·서독 도시들이 자매관계망에 편입되어 서독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동독의 자매도시 주민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했다. 촘촘한 시민사회의 연결망은 인체의 구석구석 피를 공급하는 모세혈관에 비유해 모세관(Capillary) 방식으로 불렸다.



 새해 들어 봇물처럼 터진 우리의 통일론은 통일은 되어야 하는 것, 통일은 이렇게 좋은 것, 통일은 한국 경제의 대박이라는 통일 당위론을 앞세우고 있다. 험난할 수밖에 없는 통일의 과정과 방법은 생략하고 통일된 후의 황홀한 미래상에만 열광하는 낭만적 발상이다. 우리의 통일은 시장경제를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통일이다. 북한은 아직도 적화통일을 생각한다. 그게 안 되면 차선책으로 분단의 현상 유지를 바란다. 핵무장도 체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나름의 생존전략이다. 그래서 남북한의 합의에 의한 통일은 요원하다. 지금의 통일론은 어떻게 하는, 어떤 통일인지가 생략된 통일 예찬의 큰 담론인 것이 약점이다.



 2014년 벽두에 김정은이 이례적인 육성 신년사를 통해 남한에 관계 개선을 제의하고 사실상 거기 화답하는 형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 민간 지원과 교류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김정은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말은 김정은 신년사에 대한 통일부의 비생산적인 논평을 훨씬 넘어선 것이어서 고무적이다. 새로운 대북 정책 아이디어를 내야 할 통일부가 김정은 신년사를 보고 북한이 지금까지 대화를 제의해 놓고 도발을 한 전력, 약속을 해놓고 위반한 사례를 생체 해부하듯 조목조목 들면서 믿을 수 없다고 일축한 것은 통일부답지 않았다. 통일부는 북한 정세 분석·해설 기관이 아니다.



 김정은의 신년사는 중국을 향한 “우리도 이렇게 대화와 화해 노력을 한다”는 제스처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북한 붕괴를 전제로 한 국정원장 남재준식 통일론이나 적극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통일로 가자는 통일론이 무성하면 자칫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주는 초대장이 될 수도 있다. 장성택 처형이 확인한 것은 북한의 겁 없는 젊은 지도자가 권력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남 무력 도발을 언제든지 감행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일부 전문가의 관측대로 온건한 경제 개방파로 알려진 장성택 세력의 숙청으로 군부가 대남정책을 주도한다면 대남 도발의 위험은 한층 높다고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이 농업과 축산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한 것은 서독의 모세혈관 모델의 한국판으로 풀뿌리 교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런 하부의 교류가 가장 확실한 통일의 길닦기가 될 것이다. 농업·축산과 생필품 가공과 경공업 분야 기술자들의 한국 현장 실습의 길을 트고, 북한의 호응에 따라 청년·학생과 스포츠 교류를 통해 남북한의 거리를 좁혀나가면 지금같이 당국 간 관계가 요동치면서 위기 국면으로 달려도 아래로부터의 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화해와 협력은 축적된다. 튼튼한 안보를 전제로 5·24 조치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은 능동적 조치도 주저할 것 없다. 남북관계는 일진일퇴를 거듭하기 마련이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통일의 대박을 말할 수 있다.



김영희 국제문제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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