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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신장용·현영희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국회의원 3명이 동시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6일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에게 수당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재영(58·경기 평택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됐다. 이 의원은 2012년 총선 직전 선거 참모를 통해 7300만원을 자원봉사자 수당으로 제공하고 유권자 60여명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560만원을 기부한 혐의다. 이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자금으로 한나라당 전 대표의 운전기사에게 월급을 주는 등 회사 자금 725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같은 재판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또 공천로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현영희(63·여·비례대표) 의원에게 원심대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된 현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해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도 이날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신장용(51·수원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의원은 19대 총선 당시 선거운동을 도운 후배를 지역구 사무실에 채용해 월급 명목으로 400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관계자에게 선거 기획과 공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윤영석(50·경남 양산)의원과 자신의 운전기사로 17년간 일하다 퇴직한 사람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박덕흠 의원에게는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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