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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인상 설득력 없어 고강도 자구노력 먼저하라"

‘TV방송수신료 조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가 15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패널들이 윤준호 KBS 수신료현실화추진단장의 발제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장,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정책실장,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김동규 건국대 교수. [뉴스1]

KBS가 수신료 인상의 조건으로 2019년부터 광고를 폐지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다.

 윤준호 KBS 수신료현실화추진단장은 “2018년 이후에는 광고 폐지 등의 완전한 공영적 재원구조 구축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신료를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는 대신 KBS2의 광고를 폐지하겠다는 뜻이다.

 2012년 현재 KBS의 재원구조는 광고가 39.8%, 수신료가 37.3%다. 광고가 수신료 비중을 앞서면서 KBS가 시청률 경쟁을 위해 선정성을 앞세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KBS의 공정성은 SBS보다 낮다”며 “정치적 공정성뿐 아니라 자본에 대한 독립도 중요하다”고 말해왔다. 이 위원장은 14일에도 “2019년까지 KBS2의 광고를 없애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며 국회에 수신료 인상안을 제출하면서 광고폐지를 명시할 것임을 시사했다.

 KBS는 5년간 161명의 인력을 줄이고 사업경비를 5%씩 절감한다는 경영개선안도 제시했다. 지난달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161명의 인력 감축은 자연감소분에 불과하다”(김대희 상임위원)는 지적이 나왔지만 이에 대한 추가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KBS는 오히려 “채널당 인력이 선진국 공영방송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KBS의 인건비 비중은 32.2%로 영국 BBC(28%), 일본 NHK(27%)보다 높다. 2012년엔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3년 연속으로 기본급과 수당을 인상했다. 지난해에는 명절 상여금까지 70만원 올렸다. 2011년 결산 기준 KBS의 총인건비는 5231억원으로, 1인당 평균 인건비(당시 인력 4800명)가 1억898만원에 이른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 사이에서도 수신료 인상에 앞서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랐다.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경영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만으로 수신료 인상을 설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자구 노력, 공적 책무, 이행 계획이 굉장히 고강도로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KBS가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을 표했으나 “KBS의 공정성 문제, 정치권력화 문제를 풀려면 국민의 발언권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다음 달 수신료 인상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에서도 “수신료 인상안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광고 폐지는 당연하고 KBS의 강력한 경영개선안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2010년 수신료 인상 과정에서 방통위는 “KBS의 자구노력은 수신료 인상과 관계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담아 인상안을 제출했으나 자구 노력이 없는 인상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 벽조차 넘지 못했다.

강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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