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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손등에 뽀뽀한 60대 성추행 유죄

성적인 동기 없이 귀엽다는 이유로 어린이의 손등에 뽀뽀를 했더라도 성추행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 이규진)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모(6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원에서 성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한씨가 2010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노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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