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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근혜정부, 공직자 일탈부터 정상화시켜라

공무원들의 일탈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이른바 ‘권력기관’ 공직자들이 비위에 연루돼 수사를 받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공직 기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여성 연예인의 부탁을 받고 의사에게 수술비 반환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춘천지검 전모 검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검사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자신이 구속 기소했던 연예인의 요청에 따라 성형외과 병원장과 만나 재수술과 수술비 환불 등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직폭력배의 도피를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부실 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조의금으로 1100만원을 받은 국세청 간부가 해임된 뒤 복직 소송을 냈다 2심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이번에 문제된 검사와 경찰관을 보면 과연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부터 의문이다. 검사는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자를 기소하는 자리다. 이 때문에 검사윤리강령은 사건관계인과의 사적인 접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현직 검사가 어떻게 사사로운 민원 해결에 끼어들고, 돈을 주고받는데 자기 계좌까지 내줄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더구나 별도 사건으로 내사를 받던 병원장을 수사를 빌미로 압박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지명수배된 조직폭력배를 잡아야 할 강력팀 형사가 금품과 향응에 넘어가 도피를 도왔다는 것도 충격적인 사실이다. 이런 검사, 이런 형사를 어떻게 믿고 생명과 재산을 맡긴다는 말인가.

 1100만원 조의금 역시 공직 윤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지도 점검 대상업체 관계자들로부터 1인당 5만~30만원씩 총 530만원의 축의금을 받은 근로감독관에게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 5만원 축의금까지 유죄로 본 것이다. 이처럼 법원 판단이 엄격해지는 가운데서도 공무원들의 의식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결국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정부 정책도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어렵다.

 박근혜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다. 기본이 바로 선 국가,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 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직 사회의 의식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호는 국민의 실망감과 허탈감만 더할 뿐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일탈을 막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 그 첫 단추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만든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김영란법)의 법제화다. 이 법안은 지난해 8월 제출됐으나 심의조차 되지 않은 채 연말 국회를 넘기고 말았다. 정부는 오는 2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나아가 검찰·경찰·국세청과 같은 권력기관에 대해선 철저한 윤리 교육과 함께 감찰 을 대폭 강화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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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