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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년실업 해소, '안녕들 한 사회'의 출발점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3년 만에 다시 8%대로 진입했다고 한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5~29세 청년층 실업자는 모두 33만1000명으로 청년 실업률은 8.0%를 기록했다. 청년 실업률은 지난 2009년 8.1%에서 2012년 7.5%까지 떨어지다가 지난해 다시 0.5%포인트나 급등한 것이다. 특히 전체 실업률이 지난해에도 전년보다 0.1%포인트 낮은 3.1%를 기록했고, 청년층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실업자가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청년 실업의 증가는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급등한 이유는 청년 구직자는 늘어난 반면 실제로 일자리를 얻은 취업자는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청년층 취업자는 지난 2000년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급기야 지난해에는 379만3000명으로 1980년 통계를 잡기 시작한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고 말았다. 일하는 젊은이가 비율뿐만 아니라 절대 숫자까지 줄어든 것이다. 반면에 50, 60대 중노년층 취업자수는 갈수록 늘고 있다. 전체 고용률이 소폭이나마 늘어나고 있는 이면에는 이처럼 ‘청년층 고용 감소-중장년층 취업 확대’라는 고용구조의 악화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유일한 수치목표로 제시한 고용률 70% 달성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청년 실업이다. 이는 거꾸로 전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 실업의 해소(청년 고용의 증대)가 핵심적 과제라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청년들에게 번듯한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못하고는 고용률 제고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중노년층에게나 적합한 시간제·임시직 등 허드렛 일자리만으로는 결코 고용률을 안정적으로 높일 수 없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기업의 투자와 창업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마침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투자와 창업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겠다고 했다. 제발 그 다짐이 지켜지기를 바란다. 청년 실업자 통계는 우리 젊은이들이 왜 ‘안녕들하지 못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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